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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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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홍남기 "종부세 9억 기준 상향 검토"…부동산 정책 변화 주목(종합)

홍 총리 대행 대정부질문…코로나 백신 3상 시험은 진행 중

2021-04-2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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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문식·박한나 기자] 국회에서 20일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기준 완화와 부동산 정책 등을 놓고 정부와 야당이 설전을 벌였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부세 부과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세수를 늘리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선을 그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종부세 9억원 기준의 상향 여부에 대해 물었고, 홍 총리 대행은 정부 차원에서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총리대행은 "9억원이라는 기준이 2011년에 설정된 것"이라며 "상향 조정을 검토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많이 들어서 짚어보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홍 총리 대행이 과거 종부세 완화에 대해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바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과거)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데 잘못하면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신호)이 갈까 봐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면서 "(재)보궐선거를 치르면서 부동산 종부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고, 그게(기준에 대한 검토) 민심의 일부라고 한다면 정부가 다시 들여다보는 건 필요하다고 판단해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이는 이날 오전 당정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확대하는 방향을 놓고 정부가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향을 결정했다. LTV·DSR 확대 방안은 우대율이 아닌 대상을 넓히는 방향이다. 세부 내용은 국토부와 당 정책위원회가 협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서민이나 청년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LTV를 10%포인트 우대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LTV를 40%가 아닌 10%포인트 가산해 50%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김병욱 민주당 정무위 간사는 회의 내용에 대해 "LTV 위주로 부동산 정책을 가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며 "예외적으로 폭넓게 실질적으로 LTV를 올리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김 간사는 "차주 중심으로 DSR을 확대하겠다. 차주의 상환능력을 감안해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오늘은 큰 방향을 정한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와 상의해야 한다"고 했다.
 
홍 총리 대행은 대정부 질문 중 나온 "부동산 세제가 세수를 늘리는 수단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그는 "정부는 부동산 세제로 세수를 늘릴 생각이 없다"면서 "종부세수는 자연스럽게 늘어난 것으로, 관련해 제기된 의견들을 살펴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줄곧 공급 확대를 추진해왔고 주택으로 불로소득을 얻으려는 투기를 억제하려고 하고 있다"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도 일부 있어서 정부도 민심을 살펴본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홍 총리 대행은 국내 2개 기업이 코로나19 백신 3상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도 밝혔다. 그는 국내 백신이 언제 나오는가에 대한 질문을 받고 "국내 백신도 (임상) 3상에 들어갔고, 하반기에 3상이 완료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2개 회사(가 3상 임상시험에) 들어가있다"고 답했다. 이어 "정부가 외교적 역량까지 동원해서 계획대로 상반기에 (2000만 도즈의 백신이) 차질 없이 들어오도록 하는 데 최대 역점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20일 오후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조문식·박한나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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