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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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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부동산 정책 변화…대선 위한 이벤트 아니길

2021-04-2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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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정책 변화를 예고했다. 선거 참패 원인을 부동산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출 규제 완화까지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규모 부동산 정책 변화가 예상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9일 부동산 관련 정책을 점검 및 보완할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윤 위원장은 부동산 정책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보완하기 위해 부동산특위를 설치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특위가 가장 먼저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은 보유세 완화다. 특히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완화해 적어도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금 부담에서 자유롭게 하겠다는 뜻이다. 아울러 종부세를 집값 기준 상위 1~2%에만 부과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어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조정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는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이 꾸준히 제기해 온 문제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돈 있는 현금 부자만 집을 사는 풍토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 관련 정책 변화는 그동안 업계 전문가들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해왔던 내용들이다. 규모가 얼마든 정부 정책이 모든 국민들의 세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반발이 이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세금 문제에 있어서 공시가 인상 등 전반적인 세금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보다는 종부세 등 비싼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세금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갔어야 역풍을 덜 맞았을 것이다.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 변화는 사실 많이 늦은 감이 있다. 특히 4.7 재보권 선거에서 참패하면서 그나마 정책 변화를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이번 정책 변화 논의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위한 깜짝 이벤트가 아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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