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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부 대출규제 완화추진…금리는?

대출규제 완화 정책 금리에 미치는 영향 '미미'

2021-04-2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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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유연 기자] 정부여당이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대출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금리 상승을 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LTV는 40%, 조정대상지역은 50%를 적용받는다. 다만 청년층과 무주택자 가운데 △부부합산 소득 8000만원 이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6억원 이하 주택(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을 구입할 경우에 한해 LTV를 10% 늘려준다.  정부여당은 소득기준을 높이거나 주택가격기준을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LTV 10% 우대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공식 발표한다.
 
문제는 금리가 오름세에 있다는 점이다. 특히 주담대 전체 잔액 중 절반이 넘는 변동금리의 상승세가 뚜렷하다. 변동형 주담대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는 4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지난달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가 0.84%로 전월보다 0.01%p 상승하면서 시중은행들도 최근 변동형 주담대 금리를 0.01%p 올렸다. 신규취급 코픽스와 연동하는 주담대 금리는 △국민은행 2.4~3.9% △우리은행 2.63~3.63% △농협은행 2.42~3.63% △신한은행 2.55~3.80%로 각각 상향됐다.
 
또한 주택 등 부동산 가격이 치솟자 정부는 계속해서 금융권에 대출 옥죄기를 주문해왔고, 그 결과 은행들은 한도 축소 뿐 아니라 우대금리까지 줄이면서 금리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대출규제 완화 정책이 향후 주담대 금리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은행들이 굳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이란 견해다. 
 
다만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대출금리는 LTV, DSR과 무관하며 대출 기준금리, 가산금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면서 "정부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정해져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라고 했다.
 
시중은행 창구에서 한 고객이 금융상품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유연 기자 9088y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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