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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는 무역기술장벽…1분기 1000건 돌파 '역대 최대'

중국·파키스탄 등 일부 국가 통보 건수 대폭 증가

2021-04-20 11:11

조회수 : 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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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올해 1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의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이 1000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점차 심화되면서 올해 전체 통보문은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무역기술장벽(TBT) 동향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세계 각국이 WTO에 통보한 기술규제가 1023건에 달했다. 955건이었던 전년 동기보다 7% 증가한 수준이다. 이는 WTO 출범 이후 분기별 통보문 기준으로 역대 최대 수치다.
 
TBT는 무역 상대국 간 서로 다른 표준과 기술 규제로 무역의 흐름을 방해하는 여러 장애 요소를 말한다. 특히 올해 전체 TBT통보문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중남미, 아프리카 등 개도국들은 전체 통보문의 85%를 차지할 정도로 선진국 규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추세다.
 
TBT 통보문은 지난 2018년 3065건에서 2020년 3354건을 기록한 바 있다.
 
올해 1분기 통보문이 급증한 이유는 전기전자, 생활용품 분야의 기술 규제 증가와 중국, 파키스탄 등 일부 국가의 통보 건수가 전년 보다 대폭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1분기 18건이었던 중국은 올해 50건으로 늘었다. 통보 건수가 없었던 파키스탄은 올해 61건으로 증가했다. 또 통보문 발행 상위 10개국 중 8개국은 개도국이었다.
 
수출의 85%를 차지하는 10대 수출국가에서는 미국 86건, 중국 50건, 유럽연합(EU) 32건 등의 통보건수가 67%를 차지했다. 산업별로는 코로나19 여파로 각국의 건강, 보건분야 관심이 증가하면서 식의약품 37%, 생활용품 12%, 전기전자 10%, 화학세라믹 8%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이 TBT 통보문 1023건을 분석, 17개국 33건에 대한 수출기업 애로를 파악한 결과를 보면 기업애로는 전기전자가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식의약품 6건, 화학세라믹 5건, 교통안전 3건, 바이오 환경 2건, 생활용품 1건  등의 순이었다. 또 가전제품 에너지효율, 유해화학물질 등 친환경 관련 규제 애로도 대다수를 차지했다.
 
우리나라 수출 기업 애로와 관련해서는 6개국, 11건의 기술규제에 대한 개선을 이끌어내는 등 수출진흥 기여액만 1억7000달러 규모였다.
 
미해결 의제 22건에 대해서는 미국, 유럽 등 주요국과 공조해 WTO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제기하고 현지 규제당국과 양자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최근 세계 각국은 자국산업 보호와 첨단산업 육성의 도구로 정교화된 기술규제를 활용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도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수출국과 신흥시장국의 TBT 이슈를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TBT 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무역기술장벽(TBT) 동향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세계 각국이 WTO에 통보한 기술규제가 1023건에 달했다. 출처/산업통상자원부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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