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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이재용 사면 검토 없어" 홍남기 "관계기관 전달"

곽상도 "대통령에 건의해야"vs 법무장관 "직접 판단할 일 아냐"

2021-04-1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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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홍남기 국무총리 대행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사면 검토 여부에 대해 "관계기관에 전달했다"고 답했다. 다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토한 적 없다"고 밝혔다.
 
19일 홍 대행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 건의 내용을 전달했냐고 묻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경제단체장들은 지난 16일 홍 대행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사면 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홍 대행은 "최근 경제회복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건의를) 받았다"며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관계기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곽 의원이 "권한 가진 사람에게 전달했나"라고 거듭 묻자 홍 대행은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박 장관은 곽 의원이 "이 부회장이 수감 중이다. 총수가 수감된 상태에서 반도체 전쟁을 치르기는 어렵다. 가석방이나 사면을 검토한 적 있나"라고 묻자 "검토한 적 없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대한민국은 법무부만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다"라며 "대통령께서 반도체 관련 판단과 정책적 방향을 말한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 내지는 사면 문제는 대통령이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는 이상 아직 검토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면 문제를 건의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검토한 바 없어서 건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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