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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회적기업진흥원, 원장 전횡 의혹에 몸살…감사원에 감사 청구"

국회 임이자 의원실 "자체특별점검했지만 여전히 미흡" 지적

2021-04-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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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축기관으로 꼽히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원장과 경영진의 전횡 의혹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진흥원의 김인선 원장이 자신과 관련된 기관에 사업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관리강화 방안이 도출됐지만, 그 이후로도 진흥원 내부와 사회적기업 현장에서 불만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는 진흥원 전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까지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20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에 따르면 노동부유관기관 노동조합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지부는 지난달 22일과 이달 13일 두 차례에 걸쳐 성명을 발표하고 김인선 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노조는 "기관장의 상식 이하 경영으로 진흥원은 내우외환의 상황"이라면서 "기관장이 선호하는 기관을 선정해야 한다는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등 공공행정을 사유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진흥원에 재발방지 방안 마련과 원장 조기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진흥원은 이달 초 원장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했지만 노조와 직원들은 개선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보고 있다. 원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관련된 의혹들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당시 "김인선 원장이 서울시 동부여성발전센터장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원장으로 있으면서 여성이만드는일과미래, 우리가만드는미래, 사회적협동조합세이, 밴드에 총 18억원의 위탁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했다"고 주장했다. 진흥원이 사업 위탁 과정에서 김 원장과 관련된 기관들을 선정하고 일감을 몰아줬다는 것이다. 심사위원이 자신이 속한 단체를 심사하는 일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감 이후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는 진흥원에 대한 자체특별점검에 나섰다. 점검 결과 △위탁기관들의 예산관리 △ 모니터링 부족 △심사위원 지정시 제척·기피 절차 미흡 △현장실사 부실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진흥원에 위탁사업 관리강화 방안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특별점검 결과 위탁사업 부문 등에서 미흡한 점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다만 "점검과정을 통해 점검단계에서 일부 기관과 진흥원장과 유착 내지는 관계성을 바탕으로 위탁사업을 몰아줬다는 의혹은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진흥원 전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고용부의 점검 결과를 일단 수용하면서도 위탁사업 관리방안으로는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임이자 의원실 관계자는 "자체감사에서 내부규정이 미약하다는 것과 더불어 심사위원들이 자기가 속한 곳을 본인이 심사하는 일들이 발견됐다"면서 "점검 결과 기관 전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의원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일정이 잡히면 국감 결과보고서 채택시 감사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감사 결과 진흥원 관계자들의 중대한 잘못이 밝혀질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현장의 불만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 한 중간수행기관의 관계자는 "진흥원장뿐 아니라 본부장들이 지역의 오래된 기관들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일종의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다"면서 "진흥원의 위탁사업 운영기관 선정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채 본래의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진흥원의 행태에 대해 꼬집었다. 한 사회적기업계 인사는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부산하 기관이 제대로 된 원칙 없이 운영되면서 사회적기업 발전을 저해하는 존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원장 및 경영진 전횡 논란과 관련, 사회적기업진흥원 관계자는 "기관 운영 개선과 관련된 사항을 마련하고 노조와 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조는 이같은 해명에 대해 "원장이 노조위원장과 면담을 거부하고 있어 사측이 대화의지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라는 국정과제와 사회적기업 현장을 연결하는 성격의 고용부 산하기관이다. 예산은 2017년 422억원에 불과했지만 사업과 조직이 확대되며 2020년 807억원(추경112억원 포함)까지 늘었다. 올해 예산은 684억원에 달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9년7월 5일 대전시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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