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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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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예비군사제도시 2000만명까지 군인 전환"

모병제·예비군사제 병행 도입 주장…"논란 무서워 제안하지 않는 게 무책임"

2021-04-19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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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대선 출마선언을 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9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모병제 주장의 이유'를 묻는 진행자 질의에 "언제까지 우리 청년들을 강제로 헐값에 징병해 소중한 청년기를 군대에서 보내게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군대 체계자체를 현대화된 무기체계와 정예강군을 중심으로 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15만에서 20만 정도 수준의 군대밖에 되지 않는다"며 "우리 군사력이 세계 4위라고 하지만 앞에 있는 1, 2, 3가 다 주변에 있는 만큼 한반도 전체의 안보와 안전을 위해선 당연히 강력한 군사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생각한 것이 모병제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예비 군사제도"라며 "40일에서 100일 정도 사이에서 남녀모두 군대를 다녀와서 예비군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은 현대화된 무기체계를 갖춘 정예강군 20만 정도가 있고, 유사시에는 2000만명까지 군인들로 전환되는 국민들이 있게 된다"고 했다.
 
진행자가 '모병제와 남녀평등복무제도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냐'고 질의하자 박 의원은 "선후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미 대한민국 군대의 전투병과 전방부대의 여성 군인 간부가 중대장이나 지휘관을 맡고 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어 '여성이라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당연히 전투병은 남성, 비전투병은 여성이라는 성역할의 구분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군사문화와 군사훈련체계, 그다음에 군대 유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화와 제도가 역시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 사회의 군경영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논의 자체가 남녀갈등을 부축인다'는 지적에 대해선 "논란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며 "이 논란이 무서워서 필요한 제안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저는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설명했다.
 
대선 출마선언을 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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