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조승진

chogiza@etomato.com

안녕하세요.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입니다.
미 의회서 ‘대북전단금지법’ 공방전…왜

표현의 자유 vs 국민 안전…인권위, 법안 처리 권한은 없어

2021-04-16 11:03

조회수 : 353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미국 연방 의원들이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화상 청문회에서 찬반 논쟁을 벌였다. 대북전단금지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 제한 등을 이유로 꼽았고, 찬성 측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지적했다.
 
15일(현지시간) 미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한반도 인권에의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청문회를 열었다. 청문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을 제한한다고 꼬집었다.
 
일부 의원은 대북전단금지법을 넘어 문재인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을 하기도 했지만 다른 쪽에서는 남북한의 특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다.
 
인권위 공동위원장으로 이 행사를 주도한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은 “국회에서의 압도적 다수를 포함해 문재인 정부에 주어진 권력이 도를 넘었다”며 “대북전단금지법이 한국의 문화와 종교 정보의 북한 유입을 막는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보수 논객인 고든 창은 “자유, 심지어 민주주의 개념까지 한국에서 공격당하고 있다”며 이라며 "문 대통령은 자유를 제한하고 있고, 실제로 그는 민주적 규칙의 개념을 공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대북전단금지법을 옹호하는 의견도 있었다. 제시카 리 퀸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의 무력 반발 가능성으로 인해 접경 지역 주민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리 연구원은 “선임연구원은 전단 살포 억제는 적어도 1972년 이후 한국의 보수와 진보 정부 모두가 추진했던 것”이라며 “전단금지법 이슈의 맥락을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또 "어느 당이 주도권을 쥐든 한국은 항상 남북협력 증진을 위한 능력에 어느 정도 제한될 것"이라며 이 문제를 불필요하게 정치화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인권 전문인 전수미 변호사는 ‘독재자의 최후’라고 쓰여 있는 대북 전단을 보이며 "이것이 북한 인권을 개선할 것으로 보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전 변호사는 "전단 때문에 북한에 있는 가족이 위험에 처했다고 울부짖는 탈북자를 종종 본다”며 “이는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보다는 그들의 고통을 가중한 것"이라고 했다. 또 "고도의 군사적 긴장 지역에서 그것(전단 살포)은 훨씬 큰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39명의 인권위 소속 의원 중 공동위원장인 맥거번 의원 및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을 비롯해 실라 잭슨 리, 영 김 하원의원 등 4명만 참석했다. 증인은 6명이 참석했다.
 
한편, 톰 랜토스 인권위는 미 의회 결의로 만들어진 기구로 공식적인 상임위와는 달리 법이나 결의안을 처리할 권한은 없다.
 
15일(현지시간) 미 의회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화상으로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를 개최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 조승진

안녕하세요.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입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