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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가계 빚' 경제 뇌관으로…"급변동 리스크 관리·감독 강화해야"

은행 가계대출 전월비 6조5000억 '껑충'

2021-04-1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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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은행에서 빌린 가계의 빚 규모가 1100조원에 육박하면서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해지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실물경제의 뒷받침 없는 급격한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세분화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최근 늘어난 가계빚이 부동산, 가상화폐, 주식 등 특정 자산을 중심으로 급등한 만큼, 급변동 리스크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14일 <뉴스토마토>가 3인의 경제전문가를 대상으로 취재를 종합한 결과, 가계부채의 상환능력에 대한 평가역량이 유지되도록 정부의 관리, 감독 수위를 높여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 가계대출 잠정 통계치를 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은 6조5000억원 증가하면서 1월(7조6000억원)과 2월(6조7000억원)에 이어 두 달째 감소세를 기록했다. 그러나 3월만 보면, 2004년 9조6000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세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은 지난달에만 5조7000억원이 늘었다. 
 
가계의 빚 증가에 대해 박성진 한국은행 시장총괄팀 차장은 "주담대는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코로나19 이전 대비 증가폭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전월에 비해서 줄었지만 적은 규모는 아니고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언급했다.
 
송민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대출규제 등이 크게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택가격의 하락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며 "특히 코로나19 위기 영향으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감소하고, 공적 소득지원마저 감소 또는 중단될 경우 취약차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가계부채 리스크가 가시화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늘어난 가계빚이 부동산, 가상화폐, 주식 등 특정 자산을 중심으로 급등하면서 급변동 위험이 크다는 점도 꼽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빚 증가세가 실물경기가 개선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가상화폐, 주식, 부동산 등 특정 자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초저금리 상황이나 추후 금리상승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얘기다. 올 들어 국채, 특수채 발생이 증가하면서 10년물 이상 장기금리의 상승압력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한은은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상태다.
 
아울러 가계부채의 상환능력에 대한 평가역량도 요구되고 있다. 
 
송 연구위원은 "소득 등 상환능력에 비해 지나치게 대출 규모가 큰 경향이 있는지 상황능력 평가에서 누락된 요소는 없는지를 지속적으로 살펴야 한다"며 "고용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초점을 두고 차주의 자금회수 가능성과 관련 금융기관의 부실화 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성 교수도 "부동산, 주식 등 언제든 꺼질 수 있는 부채에 대해 정부에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가계빚을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계부채 위험수위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정부는 이달 중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적용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말 가계대출 대책과 관련해 박 차장은 "정부가 지난해 11월 말과 12월 가계대출 관련 대책들을 내 놓았는데 지금 늘고 있는 주담대는 대책 발표 이전에 일어난 주택거래가 시차를 두고 영향을 준 것"이라며 "정부 대책 효과에 대해 아직 평가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14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가계대출은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계속하고 있다. 사진은 은행 대출 창고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정하·김하늬 기자 l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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