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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코로나 손실보상 추진"…송영길 "LTV·DTI 규제 완화"(종합)

우 의원, 자영업자 민심 달래기 나서…송 의원은 부동산 문제로 민생이슈 선점

2021-04-1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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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주자들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우원식 의원은 코로나19 손실보상법으로 민심 달래기에 나선 반면 송영길 의원은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로 민생 이슈를 선점하는 모습이다.
 
우 의원은 1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당 대표 후보 공약으로 "4월 국회부터 코로나 손실보상특위를 즉시 가동하고 누적손실보상의 원칙을 담는 법안부터 심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재정당국이 늘 '우리 재정이 화수분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국민의 인내가 화수분이냐"고 되물으며 "우리 국민의 상황은 자영업 평균 매출 53%가 떨어졌고 45%는 폐업까지 고려하고 있는데 방역 협조로 생업을 포기한 국민에게 인내를 강요하고 폐업까지 만든 것은 정말 가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특히 그중에서 소급 적용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 저는 소급 적용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동안 누적돼 있는 누적손실이다(라고 생각한다)"라며 "이 누적손실에 대한 보상을 왜 안된다고 하는가라는 문제 제기"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진행형이고 누적돼 있고, 앞으로도 벌어질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과거의 손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며 "제가 당 대표로 출마하면 공약으로 놓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손실보상은 기획재정부가 재정 상황상 여러 차례 곤란하다고 의견을 밝혀 온 문제다. 그럼에도 우 의원은 코로나 방역 대응 과정에서 자영업자들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민심 달래기가 우선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최초의 자기 집을 갖는 그런 분양 무주택자에게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를 90% 확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예를 들어, 우리 집을 갖고자 하는 젊은이한테 LTV, DTI를 40%, 60% 제한해 버리면 10억짜리 집을 살 경우, 4억밖에 빌려주지 않아 6억이라는 돈이 없는 사람은 집을 살 수가 없다"면서 "(결과적으로) 은행에 의존하지 않는 현금 가진 사람들이 이를 다 가져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모기지처럼 바로 집을 살 수 있게 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처럼 자기 직장이 있고, 갚으면 될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송 의원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성난 민심이 4·7 보궐선거의 참패로 이어졌다는 진단이다. 송 의원의 주장은 국가와 집주인이 이득보는 현행 부동산 대책에서 집 값이 오른 것을 세입자와 집주인이 나눠 갖는 사회적 이익 공유 시스템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13일 우원식 의원은 코로나19 손실보상법으로 민심 달래기에 나선 반면 송영길 의원은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로 민생 이슈를 선점하는 모습이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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