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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 30억 받는데…절차·상식 사라진 소공연

2021-04-1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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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소상공인연합회의 내부분열이 계속되고 있다. 소공연이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채 운영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중소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내부갈등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문과 함께 중소벤처기업부도 특별감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출범한 법정경제단체로, 주무부처인 중기부로부터 매년 30억원 가량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12일 소상공인업계에 따르면 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 3대 회장은 오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연합회 정상화를 위한 논의에 나선다. 지난해 9월15일 이후 김임용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수석부회장)이 진행한 모든 행위가 불법이라며 이와 관련한 책임을 묻기 위한 민·형사 및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배 회장은 지난 3월말 법원이 해임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회장 자리에 전면적으로 나서고 있다. 김임용 소공연 직무대행이 주도하는 비상대책위원회와 배동욱 회장 측이 양측이 공방을 주고받는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가 그동안 정당한 법적 절차와 상식 등이 결여된 채 운영되고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우선 배 회장은 소공연 갈등사태를 촉발시킨 장본인이다. 지난해 6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강원도 평창에서 '전국 지역조직 및 업존단체 교육·정책 워크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걸그룹 초청행사를 열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는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화환을 구매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 등과 함께 해임의 단초가 됐다. 중기부가 소공연 측에 3월29일까지가 전임회장의 임기라는 의견을 보냈지만 그는 이러한 의견이 틀렸다며 차기회장 선출까지 회장은 자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배 회장은 이와함께 주무부서인 중기부가 소공연의 임원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면서 중기부에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했다. 
 
배 회장 해임과 맞물려 소공연의 전면에 나선 비대위 체제도 비판을 받고 있긴 마찬가지다. 비대위는 결정적으로 배 회장 해임시 제대로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당시 비대위는 연합회 정회원이 49명인데, 25명 찬성으로 해임안건을 결의했고 이 가운데 1명은 대리출석이었다. 해임안건에 대해 7일 전에 통지해야 하고, 해임 당사자에게도 소명할 기회를 부여해야 했지만 이같은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 법원 판결을 통해 드러났다. 김 대행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선출한 2월1일 이사회에서는 재적이사가 38명이었지만, 이를 35명으로 확정하고 19명의 출석 및 찬성으로 이사회를 결의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선관위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소공연 회장 임기에 관한 정관해석' 공문 발송 시점인 3월29일 당시까지도, 회장이었던 배 회장은 이를 인지 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같은 상황에 중소기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무엇보다 소공연이 매년 30억원 가까운 정부 지원을 받는 단체인 만큼 소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조직으로서 업무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위해 갈등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 단위가 하루빨리 조직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중소기업계의 한 관계자는 "700만명의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단체가, 상식과 절차가 무시된 채 운영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소공연의 지배구조보다 소상공인의 먹고사는 문제가 우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관계자는 "관리감독을 가진 중기부가 원칙을 가지고 단호하게 처리해야한다"면서 "소공연의 갈등이 계속 이어지면 중기부도 욕 먹는 일"이라고 말했다.
 
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회장이 지난해 7월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춤판 워크숍 등 논란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며 워크숍 당시 방역 현장 사진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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