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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개혁 주력' 우원식 "손실보상 소급적용 반드시 관철"

SNS 메시지…"특위 즉시 가동, 재정 여력 한가한 이야기"

2021-04-1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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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여당의 차기 당권주자로 꼽히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 여권의 위기 극복 방안으로 민생개혁 의제를 제시하며 연일 코로나19로 인한 민생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 의원은 12일 코로나19 손실보상의 소급 적용을 주장하고 나섰다.
 
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손실보상 소급적용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며 "4월 국회에서 코로나 손실보상 특위를 즉시 가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위를 통해 4월 안에 소급적용 원칙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키자"며 "매출 규모, 지원 방식 등 세부안은 특위에서 정교하게 다듬자"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소급적용은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는 것도 온당한 주장이 아니다. 과거부터 누적된 손실이고 앞으로도 발생할 손실"이라며 "관료들이 안 하고자 마음 먹으면 100가지 이유라도 만들어 낼 수 있다. 민생의 위기, 민주당의 위기는 국민을 믿고 함께 돌파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재정 여력 논란에 대해서도 "한가한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소급적용은 국가가 국민에게 진 빚을 갚는 것"이라며 "국민에게 진 빚을 갚는데 재정건전성 악화시켰다고 욕한다면, 그 욕 제가 다 먹겠다"고 덧붙였다.
 
우 의원은 전날에도 민생개혁으로 위기를 정면돌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와 경제적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한다. 불평등과 불공정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한다"며 "국민의 삶이 풍요로워지도록 국가의 자원을 배분하고 제도를 완성해야 한다"며 "약자와 서민의 민생을 지켜 균등을 실천하는 것이 주권재민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은 1년 죽기 살기로 민생을 내걸어야 한다"며 "민생으로 다시 정면돌파하고 신뢰를 되찾자. 임시정부의 이상인 국민주권, 주권재민의 정신으로 새로운 시작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코로나19 손실보상의 소급 적용을 주장하고 나섰다. 사진은 우 의원이 지난해 10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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