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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배임·횡령' 혐의 이상직 의원 구속영장 청구(종합)

'430억 배임 등 재판' 재무부장 공모 혐의

2021-04-0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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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임일수)는 이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횡령), 업무상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월7일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자신의 조카이자 이스타항공 재무부장 A씨의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이스타항공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주 상당을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100억원 상당에 매도해 43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그룹 계열사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6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그룹 계열사들의 자금 38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달 10일 전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강동원) 심리로 열린 A씨의 첫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은 "이상직 의원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기획하고, 이 사건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 또한 이 의원이 얻게 돼 있음에도 최정점에 있는 이 의원은 기소도 안 된 상황"이라며 "공소장을 보고 판단한 바로는 이 사건 피고인은 이 의원이어야 맞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스타항공조종사노동조합은 지난해 7월29일 이 의원을 조세포탈,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도 올해 1월27일 이 의원을 업무상배임교사,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산하 이상직 의원 관련 이스타 비리의혹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9월10일 이 의원을 횡령,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9월16일 이 의원을 윤리감찰단 조사 대상에 회부했지만, 이 의원은 같은 달 24일 탈당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관계자들과 전북민중행동 관계자들이 지난달 10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법 앞에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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