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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건축' 후보지에 신길13·망우1구역 등 5곳 선정…조합원 분담금 '반값'

국토부, 서울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2021-04-0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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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영등포 신길 13구역과 중랑 망우 1구역, 관악 미성건영아파트, 용산 강변강서, 광진 중곡 아파트 등 5곳이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에 이름을 올렸다. 해당 신규 주택 공급은 총 2232세대다. 이들 지역은 정비계획(안) 마련 후 사전컨설팅과 주민 동의율을 충족할 경우 연내 공공시행자 지정에 돌입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제2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열고 총 5곳의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를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발표한 '8·4 대책'의 일환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사업 추진 시에는 용도지역 상향, 공원설치 의무 완화 등 각종 도시규제가 완화되고, 인허가 절차 지원 등 공적지원이 제공돼 빠른 사업 속도를 기대할 수 있다. 
 
이번 후보지들은 지난해 국토부가 실시한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공모 참여 지역들로 사전컨설팅 결과를 회신한 7개 단지 중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고, 주민 동의율 10% 이상을 만족한 곳들이다. 나머지 2개 단지는 주민 동의율을 확보하지 못했다.
 
공공재건축 후보지 선정결과. 표/국토교통부.
 
국토부에 따르면 영등포 신길 13구역과 중랑 망우 1구역, 관악 미성건영아파트, 용산 강변강서, 광진 중곡 아파트 등 후보지 5곳에 대한 사업 분석 결과, 모두 1단계 종상향을 적용하는 등 기존 대비 용적률은 종전 162%에서 340%로 평균 178% 포인트 올렸다.
 
공급 세대는 현행 1503세대 대비 1.5배 증가한 2232세대로 늘어난다. 조합원의 분담금은 민간 재건축 계획 대비 평균 52%로 줄어든다다.
 
영등포 신길13 구역의 경우 사업 추진 시 용도지역은 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고, 세대수는 현재 233세대에서 461세대로 증가한다. 특히 조합원 분담금 감소율은 민간재건축 대비 85%에 달한다.
 
신길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위치한 신길13 구역은 역세권 입지임에도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지난 2007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표류하고 있다.
 
공공재건축 사업지 확정 계획(안). 표/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이번에 선정된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해서는 사전컨설팅에서 나온 주민 요구사항과 개정된 법령 등을 반영해 오는 5월까지 구체적인 정비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후 공공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동의율을 우선 확보한 후보지에 대해서는 공공시행자로 지정하고, 정비계획을 추진한다. LH 또는 SH가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고, 조합과 LH 또는 SH가 공동시행하려면 조합원의 과반이 동의해야 한다.
 
이번 공공재건축 후보지 발표와 관련해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시장에 공급 신호를 보내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그럼에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을 이끌어내긴 쉽지 않을 거으로 내다봤다.
 
이은형 연구원은 "지금으로선 공공재건축의 실현 가능성을 높게 보기 어렵다"며 "용적률 상향, 분담금 감소 등 정부가 제시한 인센티브는 다소 추상적이거나 불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주민들에게는 '대체 이 사업을 왜 해야 좋은 것인지'를 가시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적어도 일정 궤도에 올라선 사업장이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나와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지난 2월 4일 발표한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에 포함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후보지 접수를 시작해 현재까지 주민 제안 24곳, 지자체 제안 69곳, 민간 제안 8곳 등 총 101곳이 접수를 마쳤다.
 
국토부 측은 "이 사업 역시 조합 등 주민의사 확인이 필요한 만큼 지자체·민간이 제안한 사업 구역에 대해서는 구역 내 조합 참여 의향을 파악한 후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주민제안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대한 컨설팅 결과를 4~5월 중 제시하고, 주민 동의 10%를 거쳐 7월 중 후보지 발표를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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