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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복지비리' 잡아라"…공정복지 추진단 가동

7월까지 민관합동 32명 투입…"적발 땐 무관용원칙 적용"

2021-04-0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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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경기도가 장애인시설 내 인권 침해와 노인요양원 관리자의 횡령 등 복지분야에서의 불공정 사례를 근절하고자 '경기도 공정복지 추진단'을 가동키로 했다. 공정복지 추진단은 공정세상 구현을 강조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2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만든 민관 태스크포스(TF)다.
 
7일 경기도는 지난해 9월 활동을 종료하고 해산했던 공정복지 추진단을 재가동키로 하고, 사회복지법인과 장애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점검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정복지 추진단은 도청 복지국,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감사총괄담당관, 법무담당관 등에서 공무원 28명을 투입하고, 민간전문가도 4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점검분야는 △일반복지 △취약계층 △노인 △장애인 등이다. 주요 점검대상은 △사회복지법인 △사단·재단법인 △푸드뱅크·마켓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가구 △지역자활센터 △임대주택 가구 △노인시설 △대한노인회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재가노인지원 서비스센터 △장애인시설·단체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등이다.
 
경기도는 적발된 불법·부당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앞서 지난해 2월~9월 운영된 1차 공정복지 추진단도 복지분야 부정수급과 유용·횡령 등 3794건의 비위를 적발한 바 있다. 경기도는 이에 대해 10억4000만원을 환수하고 기관장 고발 5건, 공공임대 주택 계약해지 6건 등의 조치를 했다. 경기도는 이번에 부정수급액 환수는 물론 시설폐쇄 등 최고 수위로 처벌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 수사도 의뢰할 예정이다. 
 
경기도가 복지분야 단속을 강화하는 건 도민의 세금을 통해 마련된 복지예산은 도민이 골고루 혜택을 누리는 데 쓰여야 하고, 복지가 부정부패에 연루되고거나 사적이익을 위해 악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경기도에 따르면 민선 7기 이전에도 복지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등에 대해 감시를 벌인 바 있다. 하지만 이 지사가 취임 이후엔 단속이 강화됐다. 이 지사는 취임사에서부터 "복지를 확대해 도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리게 하겠다"며 "부정부패, 예산낭비, 세금탈루를 없애고 도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이게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11월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복지분야가 깨끗해야 행정도 사회도 투명해진다"며 "복지는 공정할 때 비로소 가치로울 수 있으며, 소중한 복지예산이 부당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보다 꼼꼼히 집행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7일 경기도는 장애인시설 내 인권 침해와 노인요양원 관리자의 횡령 등 복지분야에서의 불공정 사례를 근절하고자 '경기도 공정복지 추진단'을 가동키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경기도청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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