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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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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부동산 투기근절 수사팀, 641명으로 확대"

2021-04-0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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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대검찰청이 '부동산 투기 근절' 수사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대검은 6일 "이번 수사에 투입하는 인력을 641명으로 확대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일선 지청별로 확대 편성된 인원은 부장검사 47명, 검사관 214명, 수사관 380명 등이다.
 
앞서 대검은 지난 3월30일 정세균 국무총리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 지시'에 따라 지방검찰청 18개, 차치지청 10개, 부치지청 15개 등 부치지청 이상 전국 43개 검찰청에 1개 부 규모의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하도록 지시했다. 
 
전담수사팀은 부장검사 1명, 평검사 3명~4명, 수사관 6명~8명 이상 규모로 편성되는 등 총 500명 이상의 검사, 수사관이 투입됐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지난 3월31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기획부동산 등 투기세력들을 발본색원 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대한 부동산 투기 범죄는 기본적으로 공적 정보와 민간 투기세력의 자본이 결합하는 구조로 이루어지며 이 부패 고리를 끊을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검은 중대 부동산 투기세력에 대한 구속수사와 공판에서도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원칙을 세웠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차장검사가 지난 1일 서울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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