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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투기 의혹' 전 경기도청 공무원 구속영장 청구

첫 구속 포천시청 공무원은 내일 검찰 송치 예정

2021-04-0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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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사전 정보를 활용해 인근 토지를 매입한 의혹을 받는 전직 경기도청 공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 5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등 혐의로 전 경기도 투자진흥과 기업투자 유치담당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같은 날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A씨는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공식화한 지난 2019년 2월보다 약 4개월 전인 2018년 10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일대 대지와 건물 1559㎡(470평)를 부인이 대표로 있는 B사 명의로 5억원에 매입했다. 
 
경기도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 1월 SK건설이 용인시에 산업단지 물량 배정을 요청하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고, 1월16일 이를 경기도에 최초 투자 동향 보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이 과정에서 A씨가 해당 도면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지난달 23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수원지법은 이르면 오는 7일 A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원은 지난 5일 A씨가 투기한 혐의가 있는 토지 8필지(2400여㎡)에 대한 몰수보전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몰수보전은 법원이 몰수해야 하는 피의자의 불법 수익을 확정판결 전까지 처분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보호하는 조처다.
 
또 경기남부청은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B씨를 포함한 관련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 이들은 지난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의 요청으로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전북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도 LH 전북지역본부 직원 C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예정이다. C씨는 지난 2015년 3월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해 아내와 지인 명의로 전북 완주군 삼봉지구 인근 지역의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번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과정에서 처음으로 구속된 포천시청 공무원 D씨를 7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D씨는 도시철도 연장 사업 담당 부서 간부로 근무하면서 얻은 정보로 지난해 9월 자신의 부인과 공동명의로 7호선 연장 노선 역사 예정지 인근의 토지 2600여㎡와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약 40억원에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의정부지법은 지난달 29일 D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해 "사안의 성격이나 수사 진행 상황을 고려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기도청 퇴직 간부 공무원 A씨가 지난달 28일 오전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투기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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