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올해 50m²(약 15평) 이상 규모의 '공공 전세주택'을 전국에 9000호를 공급한다. 이 중 3000호는 서울에 공급할 예정이다. 또 도심 내 호텔·상가를 리모델링한 8000가구의 주택 공급도 본격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앞서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및 '공공주도 3080+' 관련 후속 정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먼저 국토부는 올해 전국에 총 9000호의 공공 전세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전세주택은 지난해 11월 19일 발표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도입하는 새로운 임대 유형이다. 기존의 매입약정주택보다 규모가 큰 방 3개 이상의 중형평형 주택으로, 자산 및 소득과 관계없이 무주택세대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거주 형태는 최장 6년간 전세로 거주할 수 있고, 전세가격은 주변 시세의 90% 수준으로 결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 중 경기도 안양시에 소재한 1호 공공 전세주택 117호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한다"며 "6월 입주자 선정을 완료하고, 계약 및 입주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심 내 공실 상가와 관광호텔 등 비주택을 리모델링한 1인 가구용 주택 공급에도 속도를 낸다. 국토부는 이번 기금 계획 변경으로 관련 예산을 확보해 공공 6000호, 민간 2000호 등 총 8000호 물량의 1인가구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 호당 지원금액이 종전 1억5000만원에 2억원으로 증가해 이전보다 우수 입지에 위치한 건물을 매입해 시세의 50%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민간임대주택사업자는 상가·호텔을 직접 리모델링하는 경우 호당 지원 금액을 기존 5000만원 대비 40% 증가한 7000만 원을 1.8%의 금리로 대출받아 사용할 수 있다. 리모델링이 완료된 주택은 시세의 90% 이하로 공급된다.
상반기 중 영등포의 관광호텔을 리모델링한 공공임대주택에는 청년 50여 명이 입주할 예정이다.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입을 신청한 관광호텔·상가 30여건은 상반기 중 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매입여부를 결정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착수한다.
민간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한다. 1인 가구의 전세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 맞춰 민간 오피스텔 사업자의 전세형 공급 유인을 위해 건설임대사업자가 건설된 오피스텔을 전세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 건설자금을 호당 1억5000만원 한도로 연 1.5% 수준의 금리로 융자 지원한다. 이번 조치는 대출규정 개정 등 행정절차 등을 거쳐 오는 5월부터 시행된다.
또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유도하고, 조기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도심 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택지공모 제외)을 대상으로 융자한도를 호당 5000만원~1억원에서 7000만원에서 1억20000만원으로 규모별로 각각 2000만원을 상향한다. 아울러 올해 입주자 모집 사업장 대상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전세로 공급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추가로 주택도시기금 융자 금리를 인하 종전 1.8~2.0%에서 1.6~1.8% 수준으로 인하한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금리도 낮아진다.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안정 월세대출 일반형 금리를 2.0%에서 1.5%로 인하한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전용면적 85㎡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부부합산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대출한도는 월 40만 원 이내, 총 960만 원(24개월)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전국에 공공 전세주택 9000호를 공급한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의 공공전세주택.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