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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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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공기관 이전' 강경책에 수원시 "소송전 불사"

공공기관 중심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이어질 듯…"노무현 코스프레한다" 지적까지

2021-04-0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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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을 강하게 추진 중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강경 드라이브'가 벽에 부닥쳤다. 공공기관을 타 지역에 내주게 된 수원시가 소송전을 불사하며 정식으로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행정부지사가 나서 공공기관장들과 간담회를 여는 등 진화작업에 들어갔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용철 행정1부지사는 이날부터 이틀 동안 도내 공공기관장들과 간담회를 연다. 간담회 대상은 경기도가 지난 2월17일 3차 이전 대상으로 선정한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이다. 경기도가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두달 사이 이전을 둘러싼 '도청 대 공공기관+지역' 갈등은 점입가경으로 치달았다.  
 
2월1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원시 도청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현재 이전 공공기관 노조와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경공노총) 등은 도청을 대상으로 이전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계획이다. 3차 이전 대상 기관 모두를 타 지역에 내주게 된 수원에선 대책위원회까지 생겼다. 최악의 경우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공기관 직원들은 수원에서 경기 북·동부로의 먼 출·퇴근, 업무효율성 저하, 이전 결정의 의사소통 미흡 등을 불만으로 제기했다. 이날 경공노총에 따르면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가운데 70%는 이·퇴직을 고민했을 정도다. 
 
특히 공공기관 이전을 둘러싼 갈등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도정 리더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우선 3차 이전 공공기관의 반발로 2차 이전 공공기관에서도 불만이 커졌다. 2차 이전 기관 중 일부는 3차 공공기관이 낸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를 지켜본 후 동일한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될 경우 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물론 이 지사의 지역 균형발전 구상까지 어그러질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 직원들의 반발은 장기적으로 이 지사의 지지율과 정책 신뢰도에도 타격을 줄 전망이다. 이전 기관 중 한 곳의 관계자는 "정관 등에 근거하지 않고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공공기관 이전은 직원의 희생을 강요한 반쪽자리 정책"이라며 "민선 도지사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갈등을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다른 기관 관계자는 "본인이 노무현 전 대통령 코스프레를 하면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했고 성과를 거뒀다고 홍보하려고 하는 행동"이라며 "대선에만 신경을 쓰느라 반대 의견은 안중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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