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학생인권계획 공표…'성소수자'·'성평등' 존속

성인권시민조사관 및 인권담당교사는 삭제…이념별 반응 갈릴 전망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확정 공표했다. 논란의 대상이 된 성소수자 보호와 성평등 등의 표현이 존손한 점이 특징이다.

 

시교육청은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1일 밝혔다. 

 

5대 정책 목표인 △학생 생존권을 위한 안전과 복지 보장 △교육 주체로서 학생의 발달 및 참여권 보장 △민주시민으로서 인권의식 및 역량 강화 △학교 구성원의 인권역량 강화 △학생인권 옹호 및 홍보 강화를 중심으로 10개의 정책 방향과 20개의 과제로 추진될 계획이다.

 

학생의 일상에 밀착한 학생인권 구현을 위해 안전과 복지, 자치와 참여 등의 주제가 전면에 등장했으며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전반의 위기 속에서도 학생인권의 영역을 확장했다는 설명이다.

 

이념에 따라 의견이 갈린 표현들이 살아남았다. 계획의 가장 처음에 나오는 정책이 소수자 학생 보호와 지원이며 성소수자가 보호 및 지원 대상에 들어있다. 성평등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내용도 학교가 추진할 내용으로 명시됐다. 보수 단체들은 성소수자 보호가 동성애를 조장하고, 성평등 강조가 학교를 이념의 장으로 삼는다고 반대해왔다. 반대로 진보 단체들의 경우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초안과 비교해서 소폭 변화시킨 부분도 있었다. 성소수자를 보호하는 성인권시민조사관, 학교별 인권담당교사 등은 학교 구성원끼리의 분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보수 단체의 이의제기가 있은 이후 삭제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에 수립된 보다 촘촘한 학생인권종합계획으로 학교 일상에서 모든 학생의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회의 미래 인권을 높이는데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는 이날 논평에서 "적극 환영하고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되길 진심으로 바란다"며 "그동안 내려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역시 반드시 시킨다는 각오를 바탕으로 이를 점검하고 실현할 방도를 적극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로 든 시정 권고로는 두발 등 용의복장 제한과 단속, 출석번호 성별 구분, 휴대폰 일률 수거 등이 있다. 보수 단체도 반발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예고해 이념발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모습.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