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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소득, '혁신위한 모험' 이끌어내는 투자"

"28일부터 2021 기본소득 박람회…오늘부터 온라인전시관 열어"

2021-04-0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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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일 "기본소득은 혁신을 위한 모험을 이끌어내는 투자"라며 "자본주의의 건강한 선순환을 위한 4차 산업혁명기의 새로운 경제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28일부터 열리는 2021 기본소득박람회를 앞두고 오늘부터 온라인 전시관을 오픈한다"면서 "온라인전시관에 접속하셔서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지역화폐 등 경제적 기본권 공론의 장에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누구는 평생 땀 흘려도 뛰는 집값을 따라가지 못하고 누구는 노력도 없이 대대손손 부가 쌓인다면, 이런 나라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라면서 "토지계급화 때문에 대한민국의 양극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 수립 때 단행된 토지개혁으로부터 불과 70년 정도가 흘렀지만, 토지 집중은 세계 어떤 나라보다 심각하고 상대적 빈곤율은 자본주의 역사 300년의 미국과 유사한 수준"이라며 "일해서 버는 소득으로는 임대료 내기에도 벅차고 연구개발(R&D) 투자 보다는 부동산투기가 훨씬 남는 장사라면, 개인이든 기업이든 혁신을 위한 모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계 자본주의 발전사를 봐도 실업급여와 건강보험 같은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계층 간 이동의 사다리를 넓힌 나라들만이 혁신을 통한 경제발전의 선두 그룹을 형성했다"며 "개인도 기업도 부동산 일확천금이나 노리는 사회에서 소비와 투자 선순환을 통한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겠느냐"고 말했다.

이 지사는 대안으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기본소득은 한편으로 복지정책의 성격을 띠면서도 국민 모두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해 혁신을 위한 모험을 이끌어내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면서 "기본소득 재원의 하나가 국토보유세이기 때문에 토지 불로소득 환수와 주택가격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2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일산대교-미시령-마창대교 공정한 민자도로 운영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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