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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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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지원 업종 60% "소득세·법인세 감면 필요"

중기중앙회 '특별고용지원 업종 중소기업 애로조사' 결과 발표

2021-04-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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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특별고용지원 업종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등 추가 지원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특별고용유지 지원 업종의 중소기업 13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고용지원 업종 중소기업 애로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60%는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의 추가 혜택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및 1일 한도 상향’(57.8%), ‘기존 대출 만기 연장 및 추가 대출 확대’(45.2%), ‘신용보증지원 규모 획기적 확대’(27.4%), ‘휴업·휴직 중인 인력 활용 가능’(17.0%) 등의 순이었다.
 
고용유지지원금 수급과 관련한 애로사항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서류 간소화 및 지원금 소요기간 단축’, ‘코로나 특수성을 감안한 유급휴업 수급기간의 연장’, ‘고용보험 연체시에도 일정기간 지원혜택 유지’ 등을 꼽았다.
 
반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감안해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됐음에도 해당 업종 중소기업 중 39.3%는 여전히 지원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정부가 지정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종 지원을 해주는 제도다.
 
중기중앙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별고용지원 업종 제도에 대한 개선 방향을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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