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서 ‘창릉·하남 신도시 개발이익 분석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응열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3기 신도시 택지를 민간에 매각할 경우 건설사와 개인 수분양자가 수조원의 개발이익을 취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31일 이같은 내용을 발표한 참여연대는 공익성이 보장돼야 할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이 지나치게 낮다며, 신도시 개발 방식의 변화를 정부에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시 종로구에서 ‘창릉·하남 신도시 개발이익 분석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고양 창릉지구와 하남 교산지구 예정 물량 중 40%를 택지 매각 방식으로 분양할 경우 민간 건설사에 최대 3조5000억원, 개인 수분양자에 최대 7조원의 개발이익이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택지 민간 매각분 40%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공급돼야 하는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다.
참여연대는 하남 교산지구에 예정된 물량 3만4000호 중 40%에 해당하는 1만3600호를 민간에 팔아 분양할 경우 민간 건설사는 최소 6247억원, 최대 1조5461억원의 개발이익을 얻는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하남 인근 위례신도시 분양 아파트 2곳의 토지금액과 분양가격을 바탕으로 주택 원가를 산출하고 하남 교산지구의 분양가격을 가정해 이같이 분석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으로 활동하는 임재만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 건설사의 경우 하남 교산 신도시에서 분양금액의 16.7%에 해당하는 수익을 얻게 된다”라고 진단했다.
교산신도시에서 분양을 받는 개인들도 수조원의 시세차익을 취득할 것으로 예상됐다. 개인 수분양자 이익 추정치는 최소 4조8714억원, 최대 5조2102억원이다. 참여연대는 교산신도시 인근에서 최근 3년 이내 사용 승인을 받은 신축 아파트 4개 단지의 실거래가를 조사해 3.3㎡당 평균 3115만원으로 계산한 뒤, 이를 교산신도시 민간분양분 1만3600호에 적용한 후 분양가를 빼 개인에게 돌아가는 시세차익을 산출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앞서 지난 1월에도 창릉신도시 개발이익을 분석해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당시 창릉신도시에서 민간건설사 개발이익이 최소 1조원에서 최대 2조원, 수분양자 이익은 최소 1조4000억원에서 최대 1조80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임 교수는 “3기 신도시 전체로 분석 범위를 넓히면 민간이 취할 개발 이익은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공익성이 보장돼야 할 신도시에서 민간 개발이익은 큰 반면 공공임대주택 비중은 낮아 서민의 주거 안정이 보호받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현근 변호사는 “지난 30년간 공급된 공공임대주택 약 304만호 중에서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는 36%인 111만호에 그친다”라며 “임대주택 중 일부는 분양물량으로 전환돼 임대주택에서 빠지는 데다 공공택지 상당수가 민간건설사에 매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현근 변호사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창릉·하남 신도시 개발이익 분석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들은 일각의 주장대로 3기 신도시를 취소하고 민간 개발 방식으로 공급을 진행할 경우 투기꾼의 이익만 극대화할 뿐이라며, 공공택지의 조성 취지에 맞게 민간 매각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50% 이상 공급해야 하고 공공분양주택 개발이익이 사유화되지 않도록 개인 수분양자가 주택을 매각할 경우 공공에 판매하는 것을 전제로 한 환매조건부, 토지임대부, 지분공유형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3기 신도시 개발 방식을 공공성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수정하도록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