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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지우기 ‘박영선 65 vs 오세훈 171’ 서울시, 어떻게 바뀌나

박 "보류·폐기 예정사업 0건, 일부 수정·보완 65개"

2021-03-2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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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추진했던 229개 주요 정책·공약 가운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65개를,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171개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29일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가 각 후보자들로부터 회신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박 후보는 기존 정책공약의 지속성에 대해 묻자 보류·페기 정책은 단 한 개 정책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65개 정책에 대해 수정·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수요자 의견 수렴 결과와 정부 정책 변경 등 각 사업별 사유를 첨부했다.
 
65개 정책은 △외국인 창업 지원 △블록체인 기반 공유행정 도입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철저 △간선·광역 BRT 추가 확충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개편 등이다. 사유를 봤을 때 기존 정책의 흐름을 이어 더욱 확대하거나 현 시점에 맞게 개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오 후보는 직전 서울시장인 박 전 시장이 추진했던 229개 주요 정책·공약 가운데 74.6%에 해당하는 171개 정책을 보류·폐기하거나 수정·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정책의 지속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오 후보는 거의 전 분야에 걸쳐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한 셈이다. 특히, 22개 정책에 대해서는 보류·폐기 의사를 밝혀 오 후보 집권 시 이들 사업들은 미래가 불투명질 전망이다. 대부분 주민자치, 협동조합, 사회적경제, 태양광, 도시농업, 시민사회, 협치 관련 정책이다.
 
22개 정책은 △동 주민자치제도 혁신 △협동조합형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공공자산 사회적경제 활용 활성화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노들섬 에코뮤직파크 조성 △미래 도시농업 육성 △시민숙의 예산제 도입 △민주주의 서울 확대 등이다.
 
오 후보는 다른 149개 사업에 대해서도 수정·보완 의사를 나타냈다. 149개 사업에는 4차산업혁명 관련부터 주거, 복지, 문화, 개발, 여성, 지역, 환경, 교통 등을 총망라하며 오 후보는 149개 사업 모두 수정·보완 정책으로 정한 별도의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제로페이 도입 △신성장기업 육성펀드 조성 △도심제조 스마트팩토리 건립 △캠퍼스타운 조성 △민관 공동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자율협력주행 테스트베드 조성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 △노인·장애인 지원주택 건립 △초등 온종일 돌봄서비스 확대 △어르신 생활시설 실내공기정화시스템 보급 △자전거도로망·보행도로 확대 △따릉이 이용편의성 증대 △서울아레나 건립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권역별 시립도서관 운영 △평생학습네트워크 조성 △데이트폭력·디지털성범죄 예방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확대 등이다.
 
오 후보는 다만 58개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 의사를 드러냈다. △세계 최고의 마이스 도시 도약 △관광 빅데이터 이용 편의 제고 △IoT 활용 공유주차제 도입 △문화예술 공정생태계 도입 △와이파이 소외없는 서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시립병원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확충 △지하철 이용환경 업그레이드 △장애인 이동권 보장 강화 등은 살아남았다.
 
메니페스토본부 관계자는 “정책공약에 대한 준비가 부족해 보이고, 선물 보따리처럼 풀어놓고 있는 후보들의 정책공약이 임기 내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며 “정치권의 정략적 행위가 더 주목을 받으면서 선거에서 주인공이 되어야 할 유권자가 관객으로 전락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4·7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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