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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입법 추진…"4월 국회서 제도화"(종합)

고위 당정회의 열고 "미진한 부분 몰수 위한 소급입법"

2021-03-2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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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당정청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28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4월 국회에서 공직자 투기근절 제도화 수준을 더 높이겠다. 모든 공직자가 재산을 공개하도록 추가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법으로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 부당이익을 몰수하고 있고 이미 추진 중"이라면서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몰수를 위한 소급입법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범죄수익은닉법은 개정,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범죄수익환수체계를 점검하고 환수 기준을 금융범죄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김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법안 발의가 늦어져서 이번에 처리 못 한 2·4 대책 후속 입법 처리에도 속도내겠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이번이 부동산 적폐청산, 부동산 정책 신뢰를 확보하는 마지막 기회로 인식하고 환골탈태한다는 각오로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 혁신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부동산 투기 의혹은 누구라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비리가 확인되면 가혹하리만큼 엄벌에 처하고 부당이득은 그 이상을 환수하겠다. 투기는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LH 등 부동산 관련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부동산 신규 취득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공직자 부패방지 차원에서 재산 등록 대상을 전체 공직자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번 LH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공기관 공공성과 윤리 경영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토지보상제도를 근본 개편해 부동산 투기 세력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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