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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공수처, 내일 인사위 열어 평검사 추천 논의

추천 후 대통령 임명…오는 30일~31일 부장검사 면접

2021-03-2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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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사 임용을 위한 2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인사위원회를 열어 평검사 추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평검사 서류전형 합격자 177명을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진행했다. 공수처는 이번 인사위원회에서 평검사 추천을 받은 후 지원자로부터 추가 자료를 받을 방침이다. 이후에는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공수처는 오는  30일부터 31일까지 부장검사 서류전형 합격자 39명에 대한 면접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부장검사 면접시험 이후에도 추천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연다. 이번에 공수처에 임용되는 검사는 부장검사 4명과 평검사 19명 등 총 23명이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2일 인사위원회 첫 회의에서 위원들에게 검사 임용 방안에 대해 보고하고, 검사 추천과 관련한 심의·의결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인사위원회는 당연직인 김진욱 처장 주재로 여운국 차장,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나기주 법무법인 지유 대표변호사와 오영중 법무법인 세광 변호사, 국민의힘이 추천한 김영종 법무법인 호민 대표변호사와 유일준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김 처장이 위촉한 이영주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인권상담소장 등 7명의 위원이 참석한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관련한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 대한 직접수사 또는 재이첩 여부에 대한 결정은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애초 공수처는 평검사 면접시험 이후 이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는 자리에서 "이 사건의 처리 방향을 이번 주 내 결정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현재 면접 때문에 바쁘다"라고 대답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는 지난 17일 이규원 검사에 대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관련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 혐의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또 검찰은 이 검사에 대한 조사단 관련 고소 사건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사실을 지난 16일 공수처에 통보했다.
 
조사단은 지난 2019년 3월 대전고검장으로 있던 김 전 차관이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김 전 차관을 내사하던 경찰에 압력을 넣어 수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수사를 건의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었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같은 해 5월 김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조사단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건설업자 윤중천씨와의 윤갑근 전 고검장과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면서 수사를 권고했다. 
 
이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2019년 6월 곽 의원과 윤 전 고검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곽 의원과 윤 전 고검장은 조사단 소속 이 검사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지난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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