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누구 말이 맞나 법대로 따져보자!" '유튜브법정<최후변론>'은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이슈·사건을 현직 변호사들이 찬-반, 원고-피고 입장에서 다퉈보는 본격 법리공방 프로그램입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 방송내용과 대본은 다를 수 있습니다. 꼭 영상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프닝]
최근 일본에서 친어머니가 다섯살 난 아들을 열흘동안 굶겨 사실상 사망케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이번 사건은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여느 가정과 다를 바 없는 모자관계였는데, 친모인 이카리 리에 뒤에 누군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같은 유치원에 다니면서 만나게 된 아카호리 에미코가 그 사람입니다.
아카호리는 CCTV로 지켜보고 있다. 아이가 말을 안 들으면 밥을 굶기라고 이카리에게 지시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이카리에게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거짓말을 해 이혼시키는가 하면 살림을 도와준다는 구실로 1000만엔, 우리 돈으로 1억원 가량을 빼앗기도 했습니다. 경찰에 입건된 아카호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비슷한 사건은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습니다. 바로 2013년 6월 발생한 일명 '인천 과외제자 살인사건'입니다. 이른바 가스라이팅 범죄, 심리조정 사건입니다.
오늘 유튜브법정 <최후변론>에서는 이 심리조정 살인사건을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건의 특성상 기존의 양측 공방이 아닌 종합분석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신중권, 박지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토론]
-신 변호사님, 일본에서 일어난 사건, 편의상 '이카리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 변호사님,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지요. '인천 과외제자 살인사건'. 이카리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긴 하지만 구조가 비슷해 '인천 과외제자 살인사건'과 비교해 보는 게 시청자들께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인천 과외제자 살인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이카리 사건'이나 '인천 과외제자 살인사건'의 특성은 심리조정 또는 지배자와 조정 또는 지배를 받은 사람의 심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이 사람들은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는가. 범죄심리학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충북대 배상훈 교수입니다.
-배교수님 말씀을 보면, 이런 류의 사건은 일반적이지 않군요. 박 변호사님, '이카리 사건'이나 '인천 과외제자 살인사건' 같은 사건을 다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신 변호사님은 어떻습니까.
-이런 류의 사건에서 핵심 인물은 도구로 사용되는 중간자, 즉 범죄 실행자로 보이는데요. 신 변호사님, 이 범죄 실행자를 구제할 방법은 없겠습니까. 범죄 실행에 나아가기 전 구제가 우선이겠습니다만.
-박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 변호사님, 사건 당사자가 심리적 지배를 받는 범죄 중에는 피지배자가 피해자인 경우(그루밍 성폭력)가 오히려 일반적이지요?
-박 변호사님, 그루밍 성폭력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신 변호사님, 사실관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긴 합니다만 '이카리 사건' 결론은 어떻게 날까요.
-박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클로징]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제에 대한 시청자 배심원들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 게시판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소중한 의견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오늘 <최후변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