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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조직개편 '한 목소리'…"조직 슬림화로 효율성 제고 필요"

4개 공사로 쪼개는 방안·지자체 이전 방안 등 거론

2021-03-1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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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 앞에서 전국철거민협의회 회원들이 LH 규탄 기자회견에 앞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으로 LH 조직개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LH가 수행하던 중요 임무가 있으니 완전한 해체는 불가능하더라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방대해진 조직을 슬림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토지 수용방식에서 환지방식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토지공사 및 주택공사, 관리공사, 재생공사 등 LH 조직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5일 대부분의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은 LH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직 해체까지는 불가능하겠지만, 이번 땅 투기 의혹 사건을 계기로 비대해진 LH 조직을 개편하고 효율성에 방점을 찍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방대한 공룡 조직을 효율성 중심으로 혁신할 필요가 있다”라며 “특히 비리를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상시 감시시스템 도입도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구체적 조지개편 방향으로 각 사업 분야별로 전문화된 독립기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각 사업별로 독립된 기구를 만들어야 업무의 중첩도 없고, 각자 하는 일에 대한 비밀 유지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토지공사, 주택공사, 관리공사, 재생공사 등 LH 업무를 세분화해서 전문성 높은 독립 기관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4곳으로 조직을 나눠도 1곳 당 직원은 2500명이 넘는다.
 
아울러 LH의 사업방식인 토지 수용방식을 환지방식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인호 숭실 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기업 등에 수용방식 권한을 부여하면서 최근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일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수용방식에서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했다”라고 말했다. 환지방식은 수용방식처럼 수용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된 땅을 다시 돌려주는 방식을 말한다.
 
여기에 LH의 질적 성장을 위한 방안도 거론된다. 박 교수는 “앞으로 수용할 토지가 많지 않고, 대량 공급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어 민간개발 주도의 주택공급으로 전환할 필요 있다”라며 “특히 H의 기능을 그동안 공급한 주택의 관리차원으로 전환하고, 이때 저소득층의 지원을 위한 주거비 보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향후 공공주택 공급은 임대주택(중산층포함)위주만 담당하는 등 공공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가장 일반적 방식으로는 토지 및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기획 수립만 LH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세부업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높을 수 있다는 평가다. 권 교수는 “LH는 기본적인 계획만 세우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내용을 시행하는 방안이 가장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다만, 민간을 참여시키거나 지자체 등으로 권한을 이양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LH 임무를 분할해 민간이나 지자체나 지방 공기업 등에 권한을 이양시키는 문제는 신중해야 된다”라며 “LH보다 더 투기 등에 악용될 여지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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