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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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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입니다.
(세종인사이드)코로나에 북한경제 사실상 '스톱'

10월부터 방역 위해 수출입 중단 상태

2021-03-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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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 모습. 사진/조선중앙TV 캡쳐·뉴시스
 
코로나19로 더 어려워진 북한 경제 괜찮은가요.
 
지난해 북한이 코로나 방역을 위해 국경을 봉쇄하면서, 북중 무역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대북제재와 코로나로 북한 무역이 ‘사실상 중단’됐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산업과 소비재를 중심으로 피해가 막심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대중 수입은 4억9110만 달러로 전년의 25억7381만 달러 대비 80.9% 감소했습니다. 수입이 대폭 감소했다는 것은 필수품을 제외하고 수입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중 수출은 4800만 달러로 전년의 2억1520만 달러 대비 77.7% 감소했습니다. 
 
북한이 코로나에 강경하게 대응하면서, 2020년 10월부터는 사상 처음으로 사실상 수출입이 중단된 상태라고 합니다. 국경 봉쇄의 원인을 외화수급 악화로 보는 의견도 있으나, 경제난보다는 방역이 주된 이유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외화 고갈이 이유라면 위탁가공(임가공) 무역을 지속하면서 외화벌이를 시도하였을 법한데 그러지 않았으므로, 외화 고갈보다는 방역 목적의 수출입 중단이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의료체계가 열악해 코로나 확산이 당국의 행정력 상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무역 중단은 코로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봉쇄기간 동안 제재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 전반에 대한 내각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사경제에 축적된 부를 흡수하고자 하는 당국의 시도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지 않을 경우 2분기부터는 민생용품(식량, 의약품, 세제)을 중심으로 소규모 북중 무역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동당 대회(2021년 1월), 노동당 전원회의(2021년 2월)가 마무리됐고, 북한이 신의주 세관에 통관 방역설비를 마련하는 것으로 보아 조만간 소규모 무역이 재개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북한의 소규모 무역 재개를 계기로 ‘한반도 재난 공동 대응’이라는 전략적 관점에서 코로나 방역을 위해 남북 대화와 보건협력 재개를 검토할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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