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계륵'된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 A기업은 비대면 서비스를 구매하는 대가로 수요기업에 200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제공했다. 이 기업은 노트북 증거사진을 제시했음에도 혐의를 부인했다. 다른 업체들의 자진신고로 추가증거들이 확보됐고. 이를 바탕으로 중기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 

 

#. 공급기업B사는 제3의 기업과 판매대행 계약을 맺고, 이 대행업체는 **상인회를 동원해 사업 대리신청 및 대리결제를 했다. 이름을 빌려준 상인들에게는 건당 20만원을 지급하다가 적발됐다. 

 

#. C기업은 **협회와 공모한것으로 추정된다. 문자 메시지를 통해 협회 회원사들에게 사업 신청방법을 안내했다. 이 서비스의 C기업 서비스를 구매하면 80만원을 돌려주니. 이 서비스를 구매하라고 독려했다. 

 

이는 중기부가 실시하고 있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서 드러난 부정행위들이다. 중소기업이면 재택근무와 관련된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이 90%에 달해 이같은 부작용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같은 사례들을 중기부가 포착했음에도 현장조사 권한은 없다. 기업들은 발뺌하고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돕고, 비대면 산업을 키우기 위해 도입한 사업임에도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일부 업자들때문에 사업 자체의 의도가 훼손되고 있다. 

 

교육서비스 분야가 이 서비스로 제공돼도 될지도 논쟁거리다. 앞으로 분야별, 지원방식 등에 대해 꽤 많은 내용이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2000여억원이 투입되는 올해 사업에서는 이같은 부작용을 줄여간다는 계획이다(이번에 적발된 부정행위는 지난해 추경을 통해 착수한 첫번째 사업이다). 차후에는 정부부담율이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서비스분야나 수요기업의 대상도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비대면사업 육성이라는 목표는 정해졌다. 어느 정책이건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법. 그물처럼 촘촘하게 다듬어지는 과정을 거쳐야한다. 좋은 의도로 시작된 비대면서비스 바우처 사업이 합리적인 제도로 정착하도록 초기부터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부작용을 바로 잡아나갈 실질적 해법 역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중기부가 최근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일부 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사진/중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