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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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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도 떡 주무르듯…금융권 코로나 부담 커지자 LCR·예대율 완화 연장

2021-03-0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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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홍·김응태 기자] 금융당국이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이자 상환유예 후속조치로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과 예대율 규제 유연화 방안을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권의 부담이 커지면서 취한 조치이지만, 유연화 기간이 끝나면 결국에는 기존 규제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유효한 인센티브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9일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연장을 발표하고 금융권이 대출 만기 연장·이자 상환유예 등 금융지원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3월말까지 하기로 했던 은행 LCR 한시적 완화를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당국은 지난해 4월 통합 LCR을 기존 100%에서 85%로 완화한 바 있다. 또 외화 LCR을 기존 80%에서 70%로 인하했다. LCR은 은행이 심각한 위기상황에도 최소 1개월은 자금 유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을 보유하도록 한 규제다. 은행은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라 통합LCR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당국은 은행 예대율(100%)의 한시적 완화 조치도 6개월 더 늘리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은행은 예대율 5%포인트 이내 위반에 대해서는 당국 제재를 받지 않는다.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 100%를 85%로 완화했던 조치도 6개월 연장할 예정이다. 이외에 저축은행과 여전사의 유동성비율을 10%포인트 이내로 하고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예대율을 10%포인트 이내로 허용하는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여력이 생겼다는 점은 그나마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실물경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당국의 입장이 여전하다는 점은 부담이다. 금융지원 리스크를 최종적으로 금융사들이 떠안아야 하는 점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1년 반이라는 긴 기간 동안 실물경제 지원을 떠안게 됐다"며 "당국은 규제를 완화해준 것이라고 하지만, 결국 차주가 돈을 제대로 상환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리스크는 온전히 금융사가 떠안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승적인 차원에서 당국 기조를 따라가긴 할 것"이라며 "그래도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업이라는 점을 더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향후 당국이 LCR 완화 조치를 중단할 때 급하게 유동성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며 "LCR 100% 이상을 급하게 맞추다 보면 자금조달 비용이 급격하게 오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LCR 완화 조치를 중단할 때 유예기간을 길게 줬으면 좋겠다"며 "금융소비자의 연착륙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금융사를 위한 연착륙 방안도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최홍·김응태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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