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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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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8일 법무·행안 업무보고…'흔들림 없는 권력기관 개혁' 당부할 듯

10일 민주당 원내지도부 간담회도…검찰개혁 속도조절 논의할까

2021-03-0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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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직후 열리는 업무보고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흔들림 없는 권력기관 개혁, 차기 검찰총장 인선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 1월21일 외교·통일·국방부 등 외교안보 부처, 1월25일 보건복지부·식약처·질병관리청 등 코로나19 관계부처, 2월16일 부동산 정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이어 네 번째 대면 형태 업무보고다.
 
20여일 만에 대면 형태의 업무보고 일정이 잡힌 것은 윤 전 총장의 사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해석이다. 윤 전 총장의 사퇴로 자칫 흔들릴 수 있는 권력기관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오는 10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를 초청해 간담회를 갖는 것도 이낙연 대표 퇴임 후에도 흔들림없는 개혁추진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방안들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8일 업무보고에서는 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당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고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와 징계조치 등 무관용 하에 조치할 것"이라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과 보좌진,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여부 전수조사를 공언하고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계기로 초당적인 부동산 적폐청산에 앞장서겠다"면서 야당의 협조를 구했다. 국민의힘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퇴 및 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등을 요구하며 공세수위를 높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직후 열리는 업무보고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흔들림 없는 권력기관 개혁, 차기 검찰총장 인선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초청해 이야기하는 모습이다. 사진/청와대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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