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군부독재가 종식되고 제6공화국이 출범했지만, 34년이 지난 오늘 소위 '87체제'의 수명이 다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핵심인 '5년 단임제'는 제왕적 대통령 논란과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소선거구제'는 거대 양당의 승자독식 및 진영대립을 고착화시켰다.
여야 정치권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해 제6공화국 출범 후 역대 모든 정권에서 '대통령 권력분산-국회 대표성 강화'를 골자로 한 권력구조 개편과 이를 위한 개헌논의를 진행했으나 다양한 이유로 좌초돼 왔다. 20대 대선을 1년 앞두고 <뉴스토마토>는 과연 어떠한 방식의 권력구조 개편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바람직한지 여야 주요 후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여야 정치인들은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해 현재 5년 단임제를 4년 임기의 중임과 연임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두고는 의견이 갈렸다. 또 4년 중임(4년 단위 두번)과 연임(연달아 4+4 임기)의 방법론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7일 <뉴스토마토>가 여야 차기 대선 주자들 8명 대상으로 '권력구조 개편 선호도' 조사를 한 결과 '4년 중임 대통령제' 3명,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3명, '4년 연임 분권형 대통령제' 1명, '분권형 대통령제' 1명으로 나타났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선호하는 권력 구조를 내용별로 나누면 '4년 중임 대통령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였으며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이들은 이광재·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었다. '4년 연임 분권형 대통령제'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 '분권형 대통령제'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입장이다.
먼저 이재명 지사는 "시간적 권력 분산 측면에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맞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국가기관 사이에 대통령 권한이 좀 더 분산되고 지방 분권이 확고하게 강화된 형태가 4년 중임 대통령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개헌을 한다면 4년 중임제 대통령제가 좋겠다고 생각해 왔고, 지금도 그대로다"며 다만 대선 전 개헌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세훈 후보도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오 후보 측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직까지는 양당제를 선호하기는 한다"며 "그러다 보니 어느 한 쪽이 책임지는 대통령제가 맞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5년 단임제를 하다 보면 일할 수 있는 시간은 3년 남짓인데, 그러다 보면 과욕을 부려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 4년 중임제 할 경우 한번 더 하게 되면, 8년 동안 (공약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한 이광재 의원은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책임 총리제를 운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의원은 "책임 총리제는 국회에서 뽑는 것이 아닌 국회에서 복수 추천하는 것인데, 국회가 추천을 하게 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식"이라며 "기본적으로 대통령제를 유지하고 총리가 책임 총리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고, 대통령 역할 부분은 국가적 과제나 남북 문제, 외교에 집중한다. 나머지 내치 문제는 총리가 끌고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 역시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하며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개헌에 대한 전체적인 생각은 한번에 다 못한다는 것이다. 연속 개헌, 단계적 개헌이 필요하다"며 "가장 처음에 해야 할 것이 대통령에 집중돼 있는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총리는 지금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가 인준하도록 돼 있다. 그 것을 국회가 추천하고 바꾸면 될 것 같다"며 "국회가 2명을 추천, 그 중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권이 8년 정도 안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며 "5년 단임제는 사실 정책의 연속성, 완성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의원은 '국무총리가 행정 수반을 맡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했다. 직선으로 선출한 대통령에게 중임을 허용하되, 실제 행정 권한과 책임은 내각이 가지는 형태다. 홍 의원은 2017년 대선 후보 당시 "대통령은 국가의 지향점을 제시하고 행정의 권한과 책임은 국무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내각과 장관에게 부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4년 연임제와 분권형 대통령제를 결합한 '4년 연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시한 이낙연 대표는 총리 시절인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4년 연임제' 개헌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당시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된 사안으로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해선 문 대통령과 같은 입장이라는 것이 이 대표 측의 설명이다.
이 개헌안은 국회의 권한 강화와 함께 대통령의 특별 사면권 통제, 감사원의 독립 기구화, 헌법재판소장 임명권 삭제 등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관훈 토론회에서 "분권형 대통령제를 지지하는 편이었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헌 시기에 대해선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원희룡 지사가 주장한 '분권형 대통령제'는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하되, 대통령의 권한을 지금보다 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과 총리가 권한을 나눠 갖는 정부 형태로 보통 대통령은 외교·국방을, 국무총리는 내치를 맡는 이원정부제와 같은 개념이다.
원 지사 측은 "기본적으로는 내각제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국민들이 국회에 대한 불신이 있고, 대통령을 직접 뽑고 싶은 요구들이 있는 것"이라며 "사실상 바로 내각제는 어렵다. 실질적으로 분권형 대통령제로 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현정·박주용 기자 jhj@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