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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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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땅 투기 '전수조사' 본격화, 정부 합동조사단 가동

4일 관계기관 합동조사단 출범, 단장에 최창원 국무 1차장

2021-03-0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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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 합동조사단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 시흥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본격화한다. 조사 대상은 국토교통부, LH, 지자체 소속 개발공사 임직원은 물론 배우자, 직계 존비속, 경기도·인천시·기초지자체 유관부서 업무 담당자 등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 정책현안 브리핑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헌신해야 할 공공기관의 직원이 이런 부적절한 행위로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3기 신도시 전체의 토지거래 전수조사 입장을 드러냈다.
 
앞서 지난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경기 광명 시흥지구 신도시 발표 전 LH 직원들의 100억원대의 토지 매입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실로 밝혀진 바 있다. 광명 시흥지구는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1271만㎡, 384만평)로 총 7만 가구 주택이 공급될 예정지다.
 
이 와 관련해 정 총리는 "어제 대통령님께서 총리실 지휘하에 한 점 의혹도 없이 강도 높게 조사하고 엄중히 대응하도록 지시하셨다"며 "정부는 3기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최창원 국무 1차장을 단장으로 관계기관 합동 조사단이 공식 출범했다. 조사단은 전·현직 공직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거래내역까지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토부와 LH 전 직원에 대해서는 다음주까지 조사를 마칠 예정이다. 이 후에는 3기 신도시가 넓은 지역인 만큼, 졸속 수사가 되지 않도록 시간을 충분히 갖고 현미경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정 총리는 "최대한 빨리 거래내역 전수조사를 마치겠다. 나머지 기관들도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 짓겠다. 졸속 수사가, 조사가 되지 않도록 천천히 제대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 지역은 광명 시흥을 비롯해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 6곳과 과천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 등 100만㎡ 이상 부지 2곳 등 총 8곳이다.
 
조사 지역을 확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무작정 늘리는 것은 지혜롭지 않을 수 있다"며 "신빙성 있는 제보나 민원이 청구된다면 검토해볼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3기 신도시 쪽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고 답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날부터 공직자 투기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는다. 만약 내부정보를 이용하거나 공직자 윤리규범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등 엄정히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논란과 관련해 LH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상태다. 모든 직원·가족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조치를 완료하고, 위법여부 확인을 위한 자체 조사에 들어갔다. 
      
 
정부가 광명 시흥 등 6개 3기 신도시에 대해 공직자 투기 의혹 조사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 시흥 등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정부합동조사단 발족과 전수조사 계획 등 주요 정책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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