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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접 수사권 박탈, 민주주의 퇴보할 것" 반발

"중대범죄 수사·기소 융합될 필요…분리 시 공소유지 어려워"

2021-03-0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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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여당에서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수사권 폐지에 대해 2일 "범죄 대응 능력이 축소돼 민주주의가 퇴보한다"면서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냈다.
 
대검찰청은 이날 수사청 신설 입장에 대해 "중대범죄에 대해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할 경우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에서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고, 특권을 부여하는 것과 비슷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죄를 짓고도 처벌되지 않는 영역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보통 시민들이 크게 위축되고, 자유와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며 "결국 그런 피해는 상대적 약자인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법 앞에 공평하게 죄를 지으면 처벌받아야 한다"며 "수사력을 약화하고, 국가의 범죄 대응 능력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민주주의가 퇴보하는 결과가 된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청은) 중대범죄에 대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며 "만약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유지되는 상황이고, 전문성을 위해서 수사청을 만든다고 하면 조금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대범죄는 복잡하고 전문적이면서 대형 사건이 많은데,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나중에 공판에서 공소유지할 때 제대로 유지되기 어렵다"며 "수사하는 사람, 기소하는 사람, 공소유지하는 사람이 각각 따로 있으면 사건 파악도 어렵고, 법정에서 변호인 주장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중대범죄의 경우에는 수사와 기소가 융합될 필요가 있다"며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날이 지능화·조직화·대형화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와 기소가 융합돼 나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부연했다.
 
검찰 관계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인사청문회 당시 수사청을 찬성했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 "경찰에 대한 철저한 수사 지휘권을 전제로 한 말"이라며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전제에서 말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검찰총장은 수사·기소 분리에 찬성한 바 없다"며 "수사와 기소는 성질상 분리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밝혔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국민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대검의 입장과 같은 취지의 내용을 강조하면서 수사청에 대해 "검찰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폐지하려는 시도"라며 "갖은 압력에도 검찰이 굽히지 않으니 칼을 빼앗고 쫓아내려 한다"고 말했다.
 
또 "거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보다 공소유지 변호사들로 정부법무공단 같은 조직을 만들자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것이 검찰의 폐지가 아니고 무엇인가"라며 "입법이 이뤄지면 치외법권의 영역은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나는 어떤 일을 맡든 늘 직을 걸고 해 왔지 직을 위해 타협한 적은 없다"며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야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총장은 초임 검사 때부터 어떤 사안에서도 직에 연연하지 않았다"며 "그래서 국민이 결국 피해를 볼 제도가 만들어지는 부분에 대해 공직자로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수사청과 관련해 현재 일선 청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으며, 취합이 완료되면 적절한 방법으로 추가 입장을 내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회 검찰개혁특위에서 법안 준비를 위한 논의를 하는 과정이고, 아직 법안 제출이 되지 않았다"며 "당연히 검찰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범계 장관은 윤석열 총장과 이번 사안을 논의할 계획에 관한 질문에는 "총장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도 있고, 인터뷰 내용 중에는 저에게 한 말도 있더라"며 "저는 언제나 열려 있고 만날 생각이 있다"고 답변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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