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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에 손실보상까지…여 선거 앞두고 '증세론' 거리두기

홍남기 "향후 복지 수준 늘면 궁극적 논의 될 듯"…이낙연·이재명 '복지 구상', 증세 논의 수순

2021-03-0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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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19.5조원 규모로 확정된 4차 재난지원금에 더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도입 등이 거론되면서 여권 내에서도 재원 조달을 위한 증세론이 대두되고 있다. 다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당 지도부는 "1추경을 편성하면서 증세 문제는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며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2일 홍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합동브리핑에서 "지금 단계에서는 다음 넥스트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어떻게 될지 관심보다도 오늘 발표한 추경이 국회서 빠른 시일 내 통과하고 집행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향후 증세 자체에는 가능성을 열어놨지만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전제 조건을 걸어뒀다. 당 지도부도 증세에 거리를 두고 있는데, 이는 오는 4월 예정된 선거의 영향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복지 수준이 늘어나면서 궁극적으로 논의되지 않겠냐"며 "증세는 복지 수준을 어느 정도로 가져갈 건지, 국민 부담이 어느 정도까지 감내 가능한지 등 공론화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여권 내에서는 증세 목소리가 여전하다. 최근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언론인터뷰에서 "1인당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연간 180조원이 필요하다"며 부가가치세 3%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이상민 의원은 한시적으로 고소득자와 100대 기업 등을 대상으로 소득세·법인세를 올리는 내용의 '사회적연대세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원욱 의원은 코로나 손실보상제 재원을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1%를 인상하자고 제안했다.
 
여기에 유력 대선주자인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복지 확대에 방점을 찍은 '신복지제도'와 '기본소득'을 화두로 꺼내들고 있어 증세 논의는 대선 과정에서 아젠다가 될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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