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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소상공인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긍정적"…"손실보상 소급적용은 별개" 주장도

정부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에 논평

2021-03-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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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2일 발표된 정부의 2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에 대해 중소기업계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회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소상공인업계는 이와 별개로 손실보상 법제화 방안의 소급적용을 통해 실질적인 손실 보상법안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피해로 유래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당정이 적극적으로 나선 것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가 신속히 지급돼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회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4차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이번 대책의 지원 대상에 노점상까지 포함되어, 세금 내고 장사해온 소상공인들의 지원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공연은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제정 논의가 후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아쉬운 일이라고 평했다. 소공연은 "코로나 사태로 현재까지 입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안이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면서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 법제화는 별개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지원안 중 특히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추가연장조치에 대해 환영을 표했다. 중앙회는 "이번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유동성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이어 "차후라도 성급한 유예종료나 일선 창구에서의 일방적인 상환요구 등으로 기업부담을 가중시키고 위기극복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모니터링 강화와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2021년도 추경안(2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의결하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690만명에게 최대 5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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