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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수사권 폐지는 검찰 폐지 시도…졸속 입법 막을 것"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여당 시도에 반발

2021-03-0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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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을 폐지하려는 시도"라고 반발했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은 이날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폐지하려는 시도"라며 "갖은 압력에도 검찰이 굽히지 않으니 칼을 빼앗고 쫓아내려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거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보다 공소유지 변호사들로 정부법무공단 같은 조직을 만들자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것이 검찰의 폐지가 아니고 무엇인가"라며 "입법이 이뤄지면 치외법권의 영역은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나는 어떤 일을 맡든 늘 직을 걸고 해 왔지 직을 위해 타협한 적은 없다"며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야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한다"며 "로마가 하루아침에 쇠퇴한 것이 아니듯이 형사사법 시스템도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 서서히 붕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나는 국가 전체의 반부패 역량 강화를 강조할 뿐 검찰 조직의 권한 독점을 주장하지 않는다"며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에도 찬성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검·경이나 수사·기소를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경계한다"며 "법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고, 국민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사와 기소가 일체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이 주로 수사를 맡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검·경이 한 몸이 돼 실질적 협력관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라며 "나날이 지능화·조직화·대형화하는 중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와 기소를 하나로 융합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부연했다.
 
이어 "전국의 검사들이 분노하며 걱정하고 있다"며 "어이없는 졸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도록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논의, 올바른 여론의 형성만을 기다릴 뿐"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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