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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맞춤형 피해 지원 19조5000억원…지급 대상 200만명 추가"

생계 곤란 빈곤층에 한시 생계 지원금 50만원 지급

2021-02-2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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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당정이 총 195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추경 예산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추가 지원 대상도 200만명 늘어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허영 대변인은 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은 코로나19 방역 조치 장기화에 따른 피해 누적과 고용 상황 악화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을 받아들여 2021년 추경 편성과 기정 예산 지원 패키지 2개 부문으로 구성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을 총 195000억원 규모로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원 대상을 기존보다 대폭 확대하면서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까지 넓히고, 일반 업종 매출 한도 기준을 기존 4억원에서 10억원까지 높인다"며 "지원 유형도 5개로 세분화해 차등 지급하고, 소상공인의 전기 요금을 3개월간 집합 금지 업종은 50%, 제한 업종은 30% 감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노점상, 임시 일용직 등 생계 곤란을 겪는 한계 근로 빈곤층 대해 50만원의 한시 생계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당정은 예산안을 오는 3월2일에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하고 3일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허 대변인은 또 "전 국민 무상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7900만분의 백신 접종과 관련된 재원을 이번 추경에 전액 반영하기로 했다"며 "공적 마스크 보급, 감염 의심자 초기 대응 등 방역 활동에 앞장서 온 전국 모든 약국 대상으로 국민 격려와 방역 증진 차원에서 비대면 거치형 체온 측정기 보급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낙연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집합 금지 또는 제한업종 가운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며 "받는 액수도 더 높여서 '더 넓게 더 두텁게'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번 추경안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집합 금지·제한 업종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도 포함시켰고, 일반업종의 매출 한도도 상향됐다"며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3월 말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심사에 돌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사진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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