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소득과 재산 등에 관계없이 30년 이상 거주를 보장하는 기본주택 의제를 제시한 가운데 정책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두 차례 기본주택 행사를 연 데 이어 국회에선 기본주택 도입을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경기도는 기본주택을 시민에게 알리는 홍보관도 세웠다.
26일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달 26일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토론회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진행된 기본주택 행사다. 특히 이번엔 덴마크와 네덜란드, 싱가포르 등 해외 주택문제 전문가들도 참여, 기본주택 도입을 거들었다. 이 지사가 기본주택을 공론화하는 자리를 거푸 마련한 건 부동산시장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행사 축사를 통해서도 부동산문제 해결 의지를 드러냈다. 이 지사는 "안타깝게도 오늘날 주거는 사람이 사는 공간이 아니라 투기수단이 됐고, 집이 없는 사람은 고통을 받고 있다"며 "공동체는 어떻게든 구성원이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본주택은 투기와 공포매수를 해결할 방법이 될 것"이라며 "관련 논의가 많은 분께 공유되고 합리적 정책이 발굴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소득과 나이 등에 관계없이 30년 이상 장기거주를 보장하는 공공 임대아파트다. 이 지사는 3기 신도시 등에 민간 분양주택 대신 기본주택을 대량 공급하자고 주창하고 있다. 이 지사는 "좋은 주택을 공공영역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면 불안감 때문에 무리해서 집을 사는 일은 하지 않게 된다"며 "집 걱정이 없어지면 부동산시장 과열로 소비가 침체되는 것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26일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이 지사가 주창한 기본주택 국회에서 법안 발의까지 이어졌다. 친이재명계로 꼽히는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공공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 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개정안엔 이 의원과 친이재명계로 분류된 정성호·김병욱·임종성·이동주 의원 등 26명이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리고 이 지사의 정책 구현에 힘을 보탰다.
아울러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수원시 광교(광교신청사 옆)에 기본주택 홍보관도 개관, 이 지사의 정책을 홍보하기로 했다. 홍보관에는 기본주택 견본주택(44㎡?85㎡), 실물모형, 가상현실(VR)존 등을 마련해, 시민이 기본주택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