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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되면서 많은 선생님과 강사를 뽑아야 하지만 국가에서 정부에서 시도교육청에서 말로만 예산만 내려주고, 아무 사람도 내려주지 않습니다."
국내 양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총연합회(교총)의 김갑철 부회장은 최근 국회 앞에서 열린 교총 기자회견에서 땜질식 교육처방, 학교에 떠넘기기식 충원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요지는 교사들이 신학기에 필요한 방역, 돌봄, 교육 인력을 뽑아야 하지만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뽑기가 힘들다는 것이었다. 지난해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뭉쳐서 방역 인력을 학교에 파견했지만 올해는 학교들이 뽑아야 한다. 주 14시간 미만 근무라는 조건 때문에 지원자가 거의 없다는 설명이다. 긴급돌봄 역시 하루 2시간30분, 저학년의 기초학력을 보완해주는 협력강사도 기간제라는 조건 때문에 비슷한 상황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인력 수급 체계를 보강하자는 주장을 특정 집단만이 내세운다고 흘려들을 수만은 없다. 지난해 코로나 시기의 교육 현장에서 확진세는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었지만, 학생·학부모·교사의 극심한 혼란을 피할 수는 없었다.
게다가 올해 교육 당국의 방역 조치는 완화 추세가 완연하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특수학교의 등교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까지 원칙이 됐다. 지난달 교육부 학사 운영 방안 발표까지만 해도 자율 등교였던 것이 이번달에는 원칙으로 바뀐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3일 학부모 및 교사 설문조사를 근거로 초중고교의 밀집도를 3분의2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신학기 개학연기는 없다고 못박은 바 있다. 혼선을 겪었던 지난해와는 달리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할 수 있는 올해는 다르다는 논지다.
교육 현장의 대면 접촉 빈도가 지난해보다 늘어나는 추세인데다가, 벌어진 기초학력의 갭을 메우고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메꿔야 하는 상황에서 인력의 질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면 안될 것이다.
'학교는 교실 제공, 지자체는 돌봄 운영'의 대표격인 서양호 중구청장은 '온종일 돌봄' 갈등 해결책은 정부 지원이라고 설명했다. 학교가 방역과 돌봄 인력 수급 문제로 고생하지 않도록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든가, 정부가 처우를 개선하려는 노력 등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교육 격차를 개선하고 질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하는 요구를 고심해볼만 하다. 코로나19라는 단어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19번째 버전이라는 뜻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앞으로 팬데믹이 또 닥쳐오지 않는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저출산만을 고려해 교원 수급 정책을 펴는 것은 편향됐다는 생각이 든다.
신태현 사회부 기자(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