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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검찰 인사 대검과 소통했다…상당 부분 의견 수용"

대전보호관찰소 방문…"수사권·기소권 분리 세계적 추세"

2021-02-2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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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현장 일정으로 대전보호관찰소를 방문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검찰 간부 인사에 대해 대검찰청 의견이 반영됐다는 취지로 말했다.
 
박범계 장관은 이날 오전 대전보호관찰소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대검검사급 인사가 일방적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은 검찰총장이 원하는 분이었다고 생각하고, 검찰국장 보직도 변경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고검검사급 인사도 실무자 단위에서 높은 수준의 소통을 했고, 상당 부분 대검의 의견이 수용됐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검찰 인사와 관련해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해해 달라"고만 해명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 인사에 대해 신 수석과 협의를 거쳤는지를 묻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에 "제 판단으로는 충분한 소통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또 "구체적인 채널을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다"면서도 "청와대든 대검찰청이든 충분한 소통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속도조절론에 대해 "임명되면서 대통령에게 받은 2가지를 속도조절론으로 뭉뚱그려서 표현하는 듯하다"며 "저는 대통령의 당부를 속도 조절로 표현하지 않았고, 대통령도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22일 국회 법사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권 개혁의 안착과 범죄 수사 대응 능력·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이날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 일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이라며 "민주당 당론으로 의견이 모이면 당연히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도 완전히 제 의견과 일치한다고 볼 수 없겠지만, 차이를 조절해가는 단계"라며 "궁극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전 세계적인 추세가 맞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기자간담회 이후 업무 보고를 받은 후 직접 전자감독 대상자와 화상 면담을 하고, 소년 외출 제한 음성감독 시연 등을 살펴봤다.
 
이와 함께 박 장관은 이날 오후 대전고검을 방문해 강남일 고검장 등 간부들과 고검 업무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간부들의 영접이나 예방은 이뤄지지 않는다. 
 
박 장관은 "가면 안 된다는 분위기 같아서 대전지검을 뺐다"며 "굳이 현안 수사가 있는데, 불필요한 억측이나 오해를 낳고 싶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대전보호관찰소 2층 대강당에서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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