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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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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간간부 18명 인사…주요 수사팀 대부분 유지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 나병훈…임은정 감찰연구관, 중앙지검 수사권 부여

2021-02-2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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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월성1호기 원전 의혹'을 수사팀장인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검사가 유임됐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검사 역시 자리를 지켰다.
 
법무부는 22일 고검검사(차장·부장검사) 18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예년에 비해 규모가 적고 정치적 논란이 된 주요 수사팀장들이 대부분 유임된 것이 특이점이다. 지난해 상반기 인사에서는 257명, 2018년 57명, 2017년에는 49명이 움직였다.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에 나병훈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부부장)이 보임됐다. 같은 검찰청 형사5부(부장 이동언)가 수사 중인 이용구 법무부차관 음주폭행 사건 수사 등을 지휘한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태' 등에 대한 항의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사의를 밝힌 김욱준 차장검사와 사법연수원 28기 동기다.    
 
서울남부지검 2차장 검사에는 이진수 청주지검 차장이, 청주지검 차장에는 박재억 서울서부지검 인권감독관이 각각 발령 받았다. '김봉현 검사 접대로비 의혹'을 수사해 온 오현철 서울남부지검 2차장 검사는 결국 의원면직됐다. 최근까지 세월호참사의혹 수사팀을 이끌었던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는 광주고검 검사로 보임됐다.
 
대검 감찰2과장에는 한병수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안양지청 차장검사에는 같은 청 권기대 인권감독관이 자리를 옮겼다.
 
승진설이 유력하게 돌았던 임은정 대검 검찰연구관(감찰정책연구관)은 이번 인사에서 유임됐다. 그러나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임 연구관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발령을 내면서 수사권을 부여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청법 15조에 따르면, 검찰연구관은 검사로 보하고 고검이나 지검의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며 "감찰업무의 효율과 기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최측근으로 윤 총장 감찰·징계 실무를 주도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임 연구관과 함께 승진·영전 전망이 나왔지만 유임됐다. 
 
법무부는 이날 "이번 인사는 조직의 안정과 수사의 연속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면서도, 검찰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인사규모 및 구체적 보직에 관하여 대검과 충분히 소통하며 의견을 들었다"고 강조했다.
 
송기춘 검찰인사위원회 위원(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22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심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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