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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중간 간부 인사 최소화"…오늘 중 발표

"공석 충원 수준"…오는 26일 부임 예정

2021-02-22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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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 고위 간부에 이어 중간 간부 인사도 전보를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이뤄진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진행된 143차 검찰인사위원회의 주요 심의 결과 이번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는 공석 충원 수준으로 전보 인사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번 인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중 발표되며, 인사 대상자는 오는 26일 부임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고검검사급 인사는 사직 의사 표명 등으로 발생한 공석 충원 필요성과 법무협력관 등 고검검사급 검사의 파견 복귀와 교체 등으로 단행되는 인사"라며 "지난 1년 반 동안 6개월 단위로 주요 보직 인사가 연속됐고, 올해 하반기 대규모 전보 인사가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공석 충원 수준으로 전보 인사를 최소화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 조직의 안정 속에 검찰 개혁 과제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인권 보호와 형사·공판 등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전념해 온 검사들을 우대하는 등 기존 인사 기조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이날 인사위원회 개최 전 취재진과 만나 "이번 고검검사급 검사와 관련해 애초 대검에서 인사의 정상화를 위해 광범위한 인사 규모의 단행을 요청했는데, 법무부에서는 조직 안정 차원에서 빈자리를 메우는 소규모 인사 원칙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이에 대검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요 사건의 수사팀, 대검이나 서울중앙지검 보직 부장들의 현 상태의 유지와 공석, 사직으로 발생한 공석을 채우게 하고, 임의적인 핀셋 인사는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인사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약 1시간 동안 정부과천청사에서 차장·부장검사 등 고검검사급 검사의 승진·전보 인사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7일 대검검사급 검사 인사를 발표했다. 지난 9일자로 단행된 인사에서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 조종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김지용 춘천지검장 등 검사장급 승진 없이 단 4명만이 전보됐다.
 
민만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2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검찰인사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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