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고용 문제 심각, 노동법부터 해결해야"

비대위원회의 발언…"고용 흐름 IMF 위기 때보다 어려워"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고용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근본적으로 고질화된 노동법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 고용 문제가 심각한 양상"이라며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만들어 놓고 점검했다는데, 고용 흐름은 점점 나빠져서 최근에는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러면서 "우리가 경제 기본 이론에서 이야기할 때 고용 창출은 기업이 투자를 계속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고 소득 창출도 없다"며 "우리나라 기업이 왜 제조 분야에 투자하더라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지 정부는 냉정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4차 산업과 관련해 앞으로 제조업 경쟁력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선 고질적인 노동법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며 지난해 10월초 노동관계법 개정을 통한 노사관계 개혁을 제안했던 점을 언급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에 노동조합 개혁과 노동시장 유연화에 방점을 찍은 개혁안을 제안했다. 그는 당시 "성역처럼 돼 있는 게 우리나라의 노동법 관계"라며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는 4차산업 전환 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은 현재 180석이라고 하는 의석을 갖고 법 만드는 과정 펼치고 있는데 이런 힘을 이용해 나라 근본적 변화 가져오는 데 효율적 작동할 수 있도록 노동법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박주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