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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업그레이드…"청와대-백악관 정책실 소통 개시"

김상조, 미 NEC 위원장과 소통채널 마련…아태 통상협력, 기후변화 공조 등 논의

2021-02-1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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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 정책실과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가 상시 소통 채널을 마련하고 경제와 무역, 기후변화 관련 정책 공조를 심화하기로 했다. 기존의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채널에 이어 정책분야 채널이 늘어난 것으로, 양국 동맹의 업그레이드 효과가 기대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김상조 정책실장은 오전 7시부터 35분 동안 브라이언 디스(Brian Deese) 제13대 미 백악관 NEC 위원장과 상견례를 겸한 첫 유선 협의를 했다"며 관련 내용을 소개했다.
 
NEC는 백악관 내 경제 정책 조정협의체로서, NSC와 함께 백악관 내 경제·안보 정책의 양대 축으로 기능한다. 이날 통화는 NEC측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청와대 정책실과 백악관 NEC 간 직접 소통 채널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의에서 양측은 한미 양국 간 경제·통상 분야 협력이 원만히 관리되고 있음에 공감하고, 앞으로 코로나19 대응, 글로벌 경제 회복 등의 주요 이슈에 대한 양국 간 공조를 강화하고 적극 협력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디스 위원장은 "코로나19에 대한 한국의 효과적인 방역 및 성공적인 경제 회복 노력이 인상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최우선적인 경제 정책 과제로 세계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 정책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책 모색을 위해 양자-다자적인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김 실장도 "바이든 행정부가 지향하는 'Build Back Better' 정책들은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확장적 재정 정책, 양극화 극복을 위한 포용적 회복, 미래 혁신을 위한 도전적 투자 등의 정책들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양국 간 제반 정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자"고 화답했다.
 
아울러 양측은 기후변화가 한미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유망한 분야라는 데도 공감했다. 김 실장은 미국이 파리협정에 재가입한 것을 환영하고, 미국이 추진 중인 4월 세계기후정상회의와 한국이 추진 중인 5월 P4G 정상회의 등에서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11월 영국에서 개최 예정인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의 성공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제의했다.
 
디스 위원장도 긴밀히 협력하자고 화답했다. 디스 위원장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파리 기후변화협약 협상 대응을 총괄해 기후변화 분야에 관심과 전문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양측은 또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경제통상 협력의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한미 동반 가입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그 문제와 관련해서 깊이 있는 대화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청와대 정책실과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가 직접 소통 채널을 마련하고 경제와 무역, 기후변화 관련 정책 공조를 심화하기로 했다. 사진은 김 실장이 지난해 9월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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