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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대통령 가족 명예 상습 훼손"…곽상도 의원 고발

"여러 의혹 제기는 정치적 공세…개인정보도 함부로 공개"

2021-02-1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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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연일 문재인 대통령 가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17일 곽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제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제1야당의 재선 국회의원이 무책임하게 '아니면 말고식'으로 대통령 가족 구성원 전원에 대해 돌아가며 폭로를 반복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일일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가족의 명예를 상습적으로 훼손하는 범죄 행위"라고 밝혔다.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객관적으로 검증한다면 허위의 사실임을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의 허구를 마치 사실인 양 호도해 이를 언론을 통해 배포한 피고발인의 행위는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서 말하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해당하며, 그 상습성으로 인해 가중 처벌돼야 할 중대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이 지난 수년간 공표해온 문 대통령과 영부인, 딸 다혜씨, 사위 서모씨, 외손자 서모군, 아들 준용씨, 며느리 장모씨 등 가족 전원을 대상으로 한 여러 의혹 제기와 주장은 사실을 왜곡해 호도하거나 무리한 억측과 과장이 대부분인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예컨대 사업가 장모씨가 청주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과 관련해 김정숙 여사와 각별한 관계라서 특혜를 받아 수천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폭로나 문 대통령의 사위 서씨가 근무했던 회사에 문재인정부가 특혜성으로 200억원을 지원하고, 30억원의 횡령 의혹이 있다는 주장 역시 증권가 찌라시에나 나올 만한 근거 없는 '카더라식' 악성 루머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 아들 준용씨가 코로나19 지원금을 받은 것이 특혜란 최근 주장 역시 확실한 근거가 있는 정당한 의혹 제기라기보다는 사실을 비틀고 왜곡해 피고발인이 원하는 결론에 짜 맞추는 전형적인 허위 억지 주장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고발인은 대통령의 가족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초등학생인 문 대통령의 외손자까지 연루시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악의적으로 스토킹에 가깝게 사생활의 안정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피고발인은 2019년 1월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문대 통령의 외손자인 서군이 다니던 초등학교의 실명이 나오는 학적 서류를 공개했고, 2020년 1월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서군이 재학 중인 태국 소재 학교에 대해 상세하게 공개했다"며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민감한 개인의 정보를 동의 없이 함부로 공개하는 행위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피고발인은 2020년 4월15일에 진행된 국회의원 선거에 관해, 올해 4월7일에 진행될 예정인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등 재·보궐선거에 관해 문 대통령의 가족에 대한 허위 폭로를 해 국민의힘 소속 후보자들에게 유리하고, 여당 소속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불리한 상황을 고의로 만들려고 했다"면서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며,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앞서 곽 의원은 지난 10일 서울문화재단의 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 지원과 관련한 준용씨의 특혜 논란을 다룬 조선일보의 보도를 자신의 SNS에 게시하면서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곽 의원은 13일 SNS에 서울문화재단이 지원을 늘린 것을 두고 "'문재인 보유국'의 문 대통령 아들이 떨어지게 생겨서 그런 것인지 해명이 필요하다"고도 썼다.
 
곽 의원은 16일에도 "대통령 외손자의 서울대 어린이병원 진료 관련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다. 공무원이 동원된 일을 개인 생활이라고 덮을 수는 없다"며 "병원 예약을 누가 했는지, 공무원이 했는지, 경호원은 대동했는지 해명해야 할 사안"이란 글을 게시했다.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지난해 9월2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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