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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 '출범 1주년'…삼성, 무엇이 달라졌나

16일 2월 정례회의 개최…위원 7명 모두 참석

2021-02-1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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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유라 기자] 삼성그룹의 준법경영을 감시하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출범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준법경영 의지를 재차 다졌다. 준법위는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사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16일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2월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3일 출범 1주년을 맞고 열린 첫 정기회의이며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구속된 후 두번째 회의다. 
 
이날 준법위는 대외후원금 지출과 내부거래 감시 등 통상 업무와 함께 경영진의 '준법 위반 리스크 유형화' 연구용역 발주,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감시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위원장인 김지형 전 대법관을 비롯한 위원 7명이 모두 참석했다. 
 
준법위는 이재용 부회장 법원 판결을 계기로 리스크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준법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마치고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임원들에 대한 법원 판결 확정을 계기로, 향후 이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사와 함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사업지원 TF의 준법리스크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빠른 시일 내에 사업지원TF와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지난 1월 열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최고경영진 간담회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삼성준법위 
 
준법위는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을 맡았던 재판부의 주문으로 지난해 2월 탄생한 삼성 외부의 독립적 준법경영 감시기구다.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두고 총 7명의 위원들이 월 1회씩 정기회의를 갖고 있다. 
 
준법위 출범 이후 삼성의 변화는 본격화 됐다. 준법위는 출범 직후인 지난해 3월 '월권 논란'을 빚을 만큼 파격적인 권고를 내놓았다. 경영권 승계 논란과 노조 탄압 논란에 대해 이 부회장이 반성·사과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이 같은 요구에 이 부회장은 '4세 경영 포기'와 '무노조 경영폐기' 등을 선언하며 사과했다. 당시 이 부회장은 직접 사과문을 발표하며 "오늘의 삼성은 글로벌 일류 기업으로 성장했다. 국민의 사랑과 관심이 있어 가능한 일"이라며 "하지만 그 과정에서 때로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법과 윤리 엄격하게 준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회와 소통하고 공감하는데도 부족함이 있었다. 기술과 제품은 일류라는 삼성을 바라보는 시선이 여전히 따갑다"며 "이 모든 것은 저희의 부족함 때문이고 저의 잘못"이라고 사과했다. 
 
준법 경영에 대한 이행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준법이 삼성의 문화로 확고하게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며 "저와 관련한 재판이 끝나더라도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독립적인 위치에서 계속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의 총수가 주주나 소비자가 아닌 국민 일반을 대상으로 사과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었다. 삼성이 초일류기업을 넘어 뉴삼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준법경영 안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시스
 
실제로 준법위는 삼성 기업 문화에 준법경영이 안착할 수 있도록 앞장서고 있다. 준법위는 지난 1년간 삼성의 준법경영을 위한 감시 기능을 강화했다. 삼성 계열사는 50억원 이상 규모의 내부거래를 진행할 때 준법위의 사전 승인을 반드시 거치고 있다. 매달 열리는 정례회의에서는 내부거래 안건 승인과 신고·제보 접수 처리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 1월18일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준법위가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 부회장에게 2년6개월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했다. 이에 대해 준법위는 "결과로 실효성을 증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부회장도 준법경영에 대한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재수감된 이 부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위원장과 위원들께는 앞으로도 계속 본연의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전했다. 
 
다만 준법위는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은 만큼 준법경영에 속도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준법위는 "2021년도 위원회 운영 과제와 실행 계획에 관해 폭넓은 논의를 진행했다"며 "이의 일환으로 '최고경영진의 준법위반 리스크 유형화 및 이에 대한 평가 지표, 점검 항목 설정'을 도출하기 위한 외부 연구용역 진행사항을 보고 받고 연구용역기관을 조속히 선정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창민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재용 부회장이 준법위 유지를 약속한 만큼 앞으로의 운영 방식이 중요하다"며 "준법감시위가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 실효성 있는 기구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최유라 기자 cyoora1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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