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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이민걸 1심 선고 3월로 연기

기록 검토와 판결문 작성 시간 확보 목적...검찰은 징역 2년 6개월 구형

2021-02-1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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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1심 선고가 다음달로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윤종섭)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실장 등 4명의 선고 기일을 다음달 11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당초 선고를 이달 18일 오후 2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록 검토와 판결서 작성을 위한 추가 시간 확보를 위해 선고를 연기했다.
 
이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재판 개입, 국제인권법1연구회 활동 저지와 와해 목적 직권남용, 국민의당 국회의원 재판 청탁 관여 등 혐의를 받는다.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수집하고 옛 통진당 관련 재판에 개입한 혐의다.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요구로 담당 중인 옛 통진당 사건 선고 결과를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은 옛 통진당 의원들의 행정소송 항소심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방 부장판사와 심 전 고법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요청했다.
 
대법원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2018년 9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닫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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