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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소상공인 달래기' 고심…"4차 재난지원금·거리두기 단계 조정"

민주 지도부 최고위서 추가 대책 제시…"공과금 유예 조치 검토"

2021-02-0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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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수도권 내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가 연장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과 거리두기 단계 조정 카드를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호소를 고려해 설 연휴 직후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키로 했다.
 
8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곧 시작하겠다. 저는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다. 당정협의를 서두를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내 거리두기 조치 연장에 따라 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등 상인단체가 영업제한 항의시위를 9일까지 진행하겠다고 밝히는 등 반발이 거세지자 민주당이 수습에 나선 것이다. 특히 4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선별·보편 병행 지원 방식이 재정당국과의 갈등으로 주춤해지자 속도를 붙이고 나선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우선적으로 상생연대3법(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는 더불어 "영업 제한·금지에도 불구하고 관계없이 부과되는 각종 공과금 부담도 덜어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며 "전기·가스요금, 사회보험요금 납부 유예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정책위는 관계부처와 협의해달라"고 주문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계속된 영업제한으로 생계가 한계 상황에 내몰린 집합제한금지 업종의 호소들을 민주당과 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마음 같아서는 제한을 즉각 폐지하고 싶지만 방역을 완화하는 순간 더 많은 국민이 더 큰 고통을 겪는 냉정한 방역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논의를 진행하겠다"며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민주당은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는데 더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당내에서도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관련해 경제적 피해를 지원하는 피해보상지원 방식에 대해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단순 위로금이 아닌 소실보상을 감안한 수준의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4차 재난지원금의 조속한 지급과 더불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대한 예고도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00명 밑으로 유지되면서 민주당은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원내대표는 "당은 정부와 함께 설 연휴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의 합리적인 개편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방역은 철저히 하되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지침을 세밀하게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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